금감원 대대적 조직 개편, '민생금융범죄·가상자산' 대응 구축

기사입력 : 2023년11월29일 13:32

최종수정 : 2023년11월29일 13:40

연말 조직개편 단행
금융안정지원국·가상자산전담조직 신설
중소금융 및 보험부분 조직개편 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연말 조직개편을 통해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서민 및 취약계층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가상자산부서를 새롭게 구축하는 등 민생과 상생, 안정 등을 위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민생)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상생) ▲금융환경 변화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미래) ▲검사체계 재정비로 위기 대응능력 강화(안정)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금감원]

금번 조직개편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범정부 차원의 민생안정 노력에 적극 공조하고 고금리, 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를 재설계한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등을 통해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검사체계의 전열을 재정비해 잠재 리스크 등에 대한 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등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향으로 마련했다.

◆민생안정을 위한 약탈적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우선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전면 개편해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의 민생안정 노력에 적극 공조한다.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현재의 피해예방, 권익보호 체계에서 소비자보호, 민생금융 체계로 개편한다.

민생금융 부문에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부서를 일괄배치해 대응역량을 집중하고 대응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한다.

소비자보호 부문은 분쟁조정, 금융민원 처리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기능을 통합하여 업무효율성 제고한다.

[사진=금감원]

민생금융국을 민생침해대응총괄국으로 확대개편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설치해 금융범죄 대응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관련 조직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신고‧제보 및 단속-처벌 강화-범죄이익 환수-피해구제 및 예방' 등 전 단계에 걸친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 적극 공조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서민‧취약계층 대상 금융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서민·취약계층 지원체계를 재설계해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한다.

부문별(은행, 피해예방)로 나눠져 있는 서민 등 금융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를 일원화해 유기적인 통할 지원체계 구축한다.

또한 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포용금융실과 취약 중소기업 차주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는 신용감독국을 통합하고 금융안정지원국을 신설한다.

특히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상생금융 활성화 및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상생금융팀을 신설한다.

[사진=금감원]

아울러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권익보다는 회사 이익추구에 몰두한다는 비판이 지속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처 내에 공정금융팀을 신설해 불공정 금융관행을 체계적으로 발굴·개선한다.

◆가상자산 전담조직 및 금융안전국 신설

가상자산 등 신종상품 시장의 성장,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등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한다.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 및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시장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전담조직 신설한다.

가상자산감독국은 총괄부서로서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 시장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을 담당하며 규제체계 정착, 보완 및 시장안정 도모한다.

가상자산조사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시장질서 문란 및 이용자 피해를 방지한다.

[사진=금감원]

금융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산사고, 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도 증가함에 따라 금융의 건전한 미래성장 지원을 위한 조직체계도 정비한다.

금융IT 인프라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안전국을 신설하고 시스템 중심의 감독, 데이터 활용기반 혁신 등 금융감독 업무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디지털전환혁신팀도 새롭게 구성한다.

또한 금융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해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감독수단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미래금융연구팀을 신설한다.

◆유연한 검사체계 구축 통한 위기대응역량 강화

잠재 리스크 및 위법행위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검사부문의 전열을 재정비, 위기대응역량 강화한다.

감독·검사업무가 혼재된 상호금융국의 검사팀을 분리해 검사국(검사2국)을 신설하고 중소금융부문 검사부서를 중소금융검사1·2·3국 체계로 개편한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를 추진하는 정부 기조에 부응해 새마을금고 검사팀을 신설해 서민금융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제고 도모한다.

아울러 보험 판매자회사형 GA 설립증가 등에 따른 영업환경 변화 및 과당경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부문 검사부서를 보험검사1·2·3국 체계로 개편한다.

금감위는 "금번 조직개편으로 은행, 금융투자, 보험, 중소금융 등 전 권역의 검사체계 재정비를 완료했다"며 "새롭게 구축된 검사체계를 바탕으로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과 건전한 업무경쟁 촉진을 통해 위기 대응역량을 강화, 잠재 리스크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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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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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