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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의사협회 명분없는 파업 안돼...정부 단호하게 대응해야

기사입력 : 2023년11월29일 16:23

최종수정 : 2023년11월29일 16:23

의협, 대폭적인 의대 증원 반발…총파업 예고
국민 협박하는 행위…정부, 단호한 태도 필요
29일 의료현안협의체 주목…정부 "소통 지속"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대학 증원을 두고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타협보다 원칙을 지켜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위한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의협은 지난 26일 보건복지부의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대응으로 총파업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40곳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지난 21일 발표했기 때문이다.

의협은 당초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고 발표하기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의협 "일방적 의대 정원 규모 발표시 파업 여부 결정"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 26일 '전국 의사 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국민 건강과 직결돼 의대 증원 규모 분석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수요조사가 희망하는 규모를 적어내는 방식으로 마련돼 대학과 병원이 원하는 만큼 조사됐고 현장점검은 형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장은 "의료계와 협의 없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온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복지부 대응에 따라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지켜내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3.11.29 sdk1991@newspim.com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특별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고 있다. 박진규 의협 부회장은 "이필수 의협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이 3명, 각 위원은 산하 단체에서 뽑아 구성할 예정"이라며 "오늘 저녁 회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의협의 총파업은 복지부 대응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박 부회장은 "총파업이 일어나는 조건은 비대위 내부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복지부와 의협이 협의해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하면 파업을 열 필요 없지만 일방적으로 규모를 결정할 경우 총파업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협 총파업에 대해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우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협과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총파업을 할 경우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수 있으나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4단계로 나뉜다. 관심-주의-경계-심각이다. 복지부가 가장 낮은 관심 단계를 발령할 경우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 대책 점검·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게 된다.

복지부와 의협은 오후 4시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필수‧지역의료 개선 방안을 논할 예정이다. 지난주 18차 의료현안협의체는 논의를 시작한 지 20분만에 파행돼 의협과 정부 간 긴장감이 고조됐다.

◆ 의대 정원 확대 국민적 공감대 형성…"복지부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속도내야"

반면 업계에선 의협의 총파업 명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송금희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의협의 결정은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국가적 과제를 외면하는 처사"라며 "불법 의료 근절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바라는 환자와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의협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 사무처장은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데 10년 이상 걸린다면서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가장 빠른 수단인 의대 정원 확대를 수년째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의사들의 근무 여건이 폭발 직전이라고 하면서 핵심 열쇠인 의사인력 확충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도 잘못된 논리"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가 2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6차 의료현안 협의체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3.11.02 sdk1991@newspim.com

정재수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실장은 "의협은 정책만 얘기하고 복지부는 의대 정원 규모만 얘기한다"며 "복지부는 의대 정원 규모를 빠르게 설정하고 이에 맞게 구체적인 정책을 빨리 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사를 양성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법률 통과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의협의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요구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의협이 총파업을 예고하면 주춤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 단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문제인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만큼 정부가 결정을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복지부는 (의협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만 보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해 당사자인 의협과 충분히 합의해야 하지만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원 규모와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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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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