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10월까지 국세수입이 소폭 감소했다. 지난달 국세수입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38조6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5000억원이 늘었다. 올들어 처음으로 월별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증가로 돌아섰다(그래프 참고).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4000억원 줄었다. 법인세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1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 등으로 8000억원 증가했다. 주식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증권거래세는 1000억원 증가했으나 수입액 감소 등으로 관세는 1000억원 감소했다.

1~10월 누계 국세수입은 305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0조4000억원 줄었다.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세수감은 40조2000억원 수준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 및 기저효과(종합소득세 2조4000억원↓) 등에 따라 14조6000억원 감소했다. 실제 주택매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14.4% 줄었고 순수토지매매량도 같은 기간 대비 33.6% 내려앉았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부진과 올해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으로 23조7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5조4000억원 줄었다. 관세는 수입감소 등에 따라 3조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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