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감원 "은행권 상생금융, 시장금리 왜곡 최소화해야"

기사입력 : 2023년11월30일 13:23

최종수정 : 2023년11월30일 13:23

연말 금융권 유동성 '머니무브' 모니터링
저축은행 적자 및 연체율 증가 집중 관리
시장질서 왜곡하는 상생금융에는 '우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연말 금융권 유동성 악화를 막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집중 관리에 돌입한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가계 및 기업 부담 증가와 연체율 상승 등에도 적극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은행권 상생금융에 따른 차주 부담 완화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과도하게 인위적인 정책으로 시장금리를 왜곡, 오히려 대출이 증가하는 부작용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사진=금감원]

금감원은 30일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은행·중소서민 부분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준수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은 "고금리 정기예금 및 퇴직연금 만기 집중 등으로 연말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금융권과 지난해 같은 시장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며 "은행권 10월말 예수금은 2055.2조원으로 전월말 대비 9.2조원 감소했지만 여전히 안정적이고 상호금융도 큰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저축은행 10월말 총수신이 9월말 대비 2.2% 감소했지만 이는 7~8월중 선제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작년 4분기 고금리 예금을 대체하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오히려 수신감소가 저축은행 수익성 개선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감원은 예수금이 민감하게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과 저축은행 예수금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받아 상시 조회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면밀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 연체율과 적자에 대해서는 안정적 관리를 강조하면서도 우려도 함께 표했다.

[사진=금감원]

저축은행 9월말 연체율은 6.15%로 전분기말 대비 0.82%포인트(p) 증가했으며 3분기 순이익도 462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저축은행은 1분기와 2분기에도 각각 528억원과 423억원의 적자를 기록한바 있다.

이 부원장은 "저축은행이 3분기 적자에도 불구하고 BIS비율은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14.14%를 유지하고 있고 4분기 이후 조달비용 감소 등에 따른 예대마진 개선으로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금리 수준이 지속되고 경기회복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 저신용자 등 취약부문 대출자산 건전성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저축은행들이 대출규모를 줄임에 따라 중하위 신용자 공급이 축소,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할 우려도 있어 당국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9월 이후 증가폭이 다수 둔화, 안정세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11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27일까지 잠정 집계한 결과 2조3000억원 증가로 나타났다. 이는 10월 6조3000억원 대비 크게 감소한 수치로 은행권 주담대 관리 강화 및 2금융권 대출 감소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 부원장은 "12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11월에 이어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실수요자 대출은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가운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적정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위와 협의, '변동금리 Stress DSR' 방안을 연내 발표 후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금감원]

특히 이 부원장은 최근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생금융이 시장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 이자부담이 낮아져 오히려 대출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시장금리 왜곡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 부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관점에서는 신규 대출 확대가 아닌 기존 대출을 줄이는 방향의 상생금융이 필요하다.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들에게 일종의 '이자쿠폰'을 주자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상생금융의 목표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어주자는 것이다.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이 늘어나는 건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하지만 금융건정성과 시장안정성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