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제 틀려서"…6살 친딸 멍 들도록 때린 父, 벌금형 확정

기사입력 : 2023년12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2월01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아동학대 혐의 대법서 벌금 100만원 확정
훈육 주장했으나…법원 "신체적 학대행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6살 된 자녀를 멍이 들 정도로 체벌한 아버지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2021년 6월경 수원시 소재 주거지에서 6살이던 딸 B양이 시계 공부를 하던 중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B양의 손바닥과 허벅지를 멍이 들도록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훈육을 위한 체벌이며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시계 문제를 틀려 맞았다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체벌 이후 피해 아동의 허벅지에 멍이 든 사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허벅지 쪽을 때렸는데 멍이 들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체벌이 다른 교육적 수단 내지 방법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행해진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사회통념상 훈육행위로 용인되는 방법이라도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체벌한 사실이 없고 1심의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해 아동의 연령, 학대의 정도, 학대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상처받은 피해 아동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듬기보다는 처벌을 면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