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교육부, 조직개편 통해 사교육 겨냥하고 교원·학부모 지원 강화

기사입력 : 2023년12월01일 10:10

최종수정 : 2023년12월01일 10:10

10년만에 '학부모 지원' 전담 조직 부활
'사교육 카르텔 혁파'등 전담 기구 신설
내년 1월 1일 시행…"신규난제 선제 대응"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조직 개편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교원학부모지원관과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 등을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교권침해와 사교육 카르텔이 사회적 관심으로 떠오르자 이를 집중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다.

종로학원이 17일 오후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2024 수능 결과 및 정시합격점수 예측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뉴스핌 DB]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원정책과 학부모 지원 정책을 담당한다. 주요 업무는 초‧중등 교원정책,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 양성체계 총괄, 교원 연수 및 복리‧후생, 교원 노조와의 협력체계 조성, 학부모 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이다. 교육부에서 학부모지원을 담당하는 조직은 10년 만에 다시 생겼다. 이전에는 '학부모정책과'라는 이름으로 학부모 관련 정책을 담당했다.

교육부는 교육 주체의 큰 축인 학부모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촘촘한 지원을 위해 10년 만에 학부모 지원을 전담하는 과장급 정규조직을 부활시켰다고 설명했다.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은 윤석열 정권이 강조한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하고 입시 비리를 조상하는 등 각종 불공정 사안들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대응을 위해 해당 부서를 신규 과장급 자율기구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자율기구는 정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임시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학교 부적응 학생, 문해력이 떨어지는 문제, 학교폭력 등을 담당할 '학생건강정책관'도 새로 생긴다. 기존에 있던 책임교육정책실 내에 위치한 조직이다.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회‧정서‧심리 지원 등을 총괄‧기획하는 '사회정서성장지원과'는 과장급 조직으로 신설했다.

2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린 202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를 수험생들이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했던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으로 분리된다. 늘봄학교는 방과 후 오후 8시까지 아이 돌봄 교실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윤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자 주요 국정 과제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확대 등 핵심 교육개혁 과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학규제혁신국'는 일몰 조치로 사라진다. 해당 국은 대학 내 각종 규제 및 제도 혁신을 담당해 왔다. 해당 국 잔여 업무는 인재정책실 등으로 이관된다.

인재정책실에는 '대학규제혁신추진단, 대학경영혁신지원과' 등 과장급 조직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분야의 낡은 규제와 제도 개혁의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회정책분석담당관'도 신규 과장급 자율기구로 생긴다. 교육부는 사회정책 분야의 조사‧분석 및 연계‧조정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이날부터 8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조직개편 방안은 내부 토론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교육부 조직개편은 대학 규제개혁의 근본적 완성과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 3주체에 대한 정밀한 지원체계 구축에 방점을 뒀다"며 "향후 새로운 교육부 조직 체계를 기반으로 교육개혁을 완성하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신규 난제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