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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6개월 분할납부…에너지 캐시백 두배 확대

기사입력 : 2023년12월05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12월05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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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대국민 캠페인 확대
다소비업체·공공기관 관리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효율 지원을 강화한다. 또 에너지 절약에 따른 캐시백을 두배로 확대한다.

정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절기 에너지 효율화 지원 및 절약 캠페인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 이달부터 전기료 분할납부 시행…효율화 지원 확대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 대해 동절기 전기요금 분할납부 시행한다.

가스요금에 이어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동절기(12~2월) 사용분 분할납부를 시행한다. 월별 청구요금의 50% 납부한 후 잔액에 대해 2~6개월간 균등 납부하면 된다. 한전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고효율의 설비교체 지원도 확대한다.

냉난방기 지원, 냉장고 문달기(식품매장) 등 기존 소상공인 지원품목에 더해 내년에는 지원효과가 높은 신규품목을 발굴하고, 산업현장 핵심설비(압축기, 전동기, 펌프 등)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는 등 중소·중견 대상 효율개선을 지속 지원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12.05 dream@newspim.com

이를 위해 올해 고효율 설비교체 지원예산을 기존 86억원에 50억원 추가해 총 124개 기업에 대해 전액 집행할 예정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90억원으로 늘렸다.

그밖에 에너지공단과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주도로 구성된 노후 건축물 등 취약현장 방문점검과 컨설팅, 설비교체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각 기관에 효율개선 지원안내센터(온라인, 유선)를 설치하고, 정부·기관별 지원사업, 효율적 난방기 가동법, 절약 팁 등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에너지절약 인센티브 두배 늘려…대국민 캠페인 확대

정부는 또 에너지를 절약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전기와 도시가스를 절약할 경우 캐시백이 지원된다.

예를 들어 동절기(12~3월) 가스사용량이 400㎥인 가구가 사용량을 20% 절감할 경우 가스요금이 8만8900원(요금감소 7만2900원+캐시백 1만6000원)을 줄어든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12.05 dream@newspim.com

전기 에너지캐시백 인센티브를 늘리고, 우수사례 적극 홍보로 가입자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6월 말 5만2000만 세대에서 12월에는 82만 세대로 확대된다.

그밖에 다양한 매체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에너지 절약 꿀팁 소개, 적정 실내온도 인증, 온(溫)맵시 챌린지 등 대국민 캠페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 에너지 다소비업체 집중관리…공공기관 점검 강화

정부는 또 대형건물과 산업현장 등 에너지 다소비 분야에 대한 집중관리와 함께 공공기관에 대한 이행점검도 강화한다.

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피크시간 난방기 순차운휴, 옥외조명 제한 등 이행을 권고하고, 개문난방 자제 등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주요 상권이나 대형 유통매장, 프랜차이즈 협회 등을 중심으로 개문난방을 자제하도록 거리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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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에너지 절감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난방온도 준수, 대기전력 차단 등 각 기관별 동절기 에너지 절감방안 자체 수립하고, 기관장 주도로 이행점검과 실적을 관리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실시간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적용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데이터 기반의 수요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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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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