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성형수술 뒤 냄새 못 맡는 '무후각증' 노동능력상실률 '3%'

기사입력 : 2023년12월05일 12:01

최종수정 : 2023년12월05일 12:01

국가배상 적용 사건 아냐...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성형수술 뒤 의사 과실로 냄새를 못 맡게 된 '무후각증' 장애 환자에 대해 대법원이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판단했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을 적용한 데 따른 결과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 모 씨가 성형외과 의사 박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을 열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6년 7월 4일 박씨로부터 쌍꺼풀 수술, 뒤트임, 융비술, 입술 축소술 등 성형수술을 받고 나서 코의 통증과 호흡 곤란이 이어지자, 같은달 15일 이비인후과 진료를 통해 수술 당시 오른쪽 콧속에 제거되지 않은 지혈용 거즈를 발견하게 됐다.

이씨는 거즈를 제거했으나 거즈 자리 부위에 이미 상당한 종창이 있었다. 그는 같은해 10월 22일까지 갑개소작술 등 치료를 받았다. 또 2017년 4월 16일 박씨 성형외과에서 수술 후 코변형으로 보형물제거 및 염증조직 소파술, 자가연골이식을 위한 코변형고정술을 받았으나 현재 무후각증 상태다.

이씨는 무후각증이 호전되지 않아 박씨를 상대로 8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서게 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이씨에게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이씨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씨가 이비인후과 진료 당시 상급 의료기관의 진료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아 박씨의 책임은 60%에서 그쳤다.

2심 재판부는 박씨의 배상금이 2500여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노동능력상실률을 두고 이씨는 15% 적용, 박씨는 3% 적용을 주장했는데, 2심 재판부가 박씨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손해배상사건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무후각증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른 3%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원심판결 이유 중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때 채택한 평가기준 및 그 산정 결과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