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중 공급망기본법 법사위 7일 의결 주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국발 요소 수출 중단에 정부는 요소수 비축량을 3.7개월 가량 확보한 상황이다. 2개월치는 내년 1월까지 확보할 예정인 가운데 공급망 다각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2년전 요소수 대란에도 여전히 근본적인 대응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 요소수 5000톤 추가 확인…1월까지 6000톤 추가 확보
정부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6일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고 요소 수급 및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차량용 요소의 경우 일부 국내기업이 최근 베트남 등으로부터 요소 5000톤(롯데정밀화학)을 수입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돼 당초 3개월분에서 현재 약 3.7개월분 물량으로 증가됐다. 정부와 업계는 앞으로도 중국 외의 지역에서 요소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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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현재 6000톤(1개월 사용분) 규모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규모를 내년 1월까지 1만2000톤(2개월분)으로 두 배 확대한다는 목표로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협의를 진행중이다.
조달청은 일시적인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약 2000톤을 상황에 맞추어 조기에 방출하기로 했다.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요소수 현장 수급 상황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중이며, 유통시장 교란에 따른 수급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 유통 안정화를 위한 업계 차원의 자율적인 노력을 제고해 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개최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장관회의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중국측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 통관 지연 물량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측과 신속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차량용 요소의 국내 유통은 일부 온라인 판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향후 중국발 수입 차질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와 같이 긴급히 제3국 수입이 필요한 경우 국내업체가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데 따른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요소 등 수입을 진행하는 곳은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등으로 파악됐다.
◆ 2년전 '학습효과' 외쳤지만 결과는 2년전 '되풀이'
중국발 요소 수출 불허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공식화하기는 이르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공식 채널로 중국에 문의해놓은 상태지만 여전히 중국 정부가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내놨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는 2021년 11월 '요소수 대란' 사태의 학습효과 때문에 민간에서도 상당한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종합 상사의 경우,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내에 물건을 반입할 수 있어서 업계, 민간 차원에서는 학습효과 내지는 대응 여력은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중국의 수출 금지에 대해 정부가 상당히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의 경우, 중국-호주 간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호주산 석탄을 중국이 수입하지 못해 자체 석탄 수급 부족의 영향에 요소 생산도 급감했다. 이후 상황이 개선되면서 단시일내로 중국은 요소 수출을 열어뒀다.
이와 달리 이번에는 중국산 수입 1위국인 인도의 요수 수입이 많다보니 자국 내 비료 요소 생산 등을 비축하기 위해 요소를 줄인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외교적인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없을 것으로도 지적된다.
정부는 중국 고위급과의 면담을 통해 이번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분야 한 전문가는 "중국이 자국내 농업 생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이번 수출 금지를 판단했다면 경제 상황 때문에 수출을 장기간 금지할 수도 있다"며 "단순히 외교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현재 입법 발의된 공급망기본법 역시 계류됐지만 정부로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상가동되기만을 바라보기만 할 뿐이다.
지난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 공급망안정화 기금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공급망기본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에서 정부는 여야 모두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가 7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급망기본법이 의결될 수 있을 지에 시선이 모인다. 이달 중 공급망기본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더라도 실제 시행은 내년 4월 이후로 예상된다. 기본법이 당장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요소수를 사용하는 경유 화물차량 규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환경부가 2년전 요소수 사태를 겪은 뒤 요소수를 사용하는 경유차량의 엔진 프로그램을 임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찾았으나 실제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과 시간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물류시장이 또다시 마비될 수 있는 우려 속에서 근본적인 경유 차량 보조금 역시 축소되고 있어 '거꾸로' 정책이라는 비난도 이어진다.
화물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2년 전 사태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당시의 학습효과는 잊혀진 것 아니냐"며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 공직사회의 안일한 문화부터 교체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