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은 고육지책…"野, 누구를 지명했어도 반대"

기사입력 : 2023년12월11일 11:42

최종수정 : 2023년12월11일 11:42

"김홍일, 최선의 선택 아니지만 고육지책"
野 "엄무 관련성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고육지책'이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누구를 지명했어도 반대했을 것"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023.10.19 leehs@newspim.com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최선의 선택은 아닌 것 같지만, 일종의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고심 끝에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탄핵안이 발의되면서 정쟁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 아니었나"라며 "정쟁을 최소화하려면 흠이 전혀 없는 사람이어야 하고, 어느 정도 법률적 지식과 강단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사람을 찾는 일이 쉽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방통위원장은 여타 장관보다 사람 찾기가 더 어렵다"라며 "자격 제한 조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5조(임명 등)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은 ▲방송학ㆍ언론학ㆍ전자공학ㆍ통신공학ㆍ법률학 등을 전공한 사람 ▲판사ㆍ검사ㆍ변호사 직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그 밖의 관련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방송ㆍ언론 등 정보통신 관련 단체 15년 이상 재직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의 기준을 하나라도 중족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그는 이같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러다 보니 사실 사람을 찾는 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면도 있다"라며 "결국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사람들 중 김홍일 후보자가 눈에 띄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 출신인 김홍일 위원장에 대해 "업무 관련성이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자리들까지 검사 출신들이 국가기관을 말 그대로 장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당시 후보의 BBK 주가조작 관련 의혹,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수사를 담당한 것을 언급하며 '정치 검사'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은 이동관 전 위원장은 언론인 출신이었는데 '방송 장악 기술자'라는 이름으로 비판을 하고, 김홍일 후보자는 검사 출신이라고 비판을 한다는 게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방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방통위원장은 법조인 출신인 한상혁 전 위원장이었다"라며 "김홍일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을 하는 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라며 "누구를 후보자로 내세웠든 반대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