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내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본회의를 비리·방탄 본회의로 오염시키면서까지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또다시 어겼다"며 민주당 탓으로 돌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 때문에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맞받아쳤다.
예산안 처리 지연에 부담을 느낀 여야는 11일 임시 국회를 소집하고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혼란이 이어지자, 다수당인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라도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3대 국정조사'로 인해 예산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온다.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쌍특검법은 오는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정쟁 유발용'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민생 예산 집행을 위한 준비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후 국회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킨 것은 2014년과 2020년, 단 두 차례뿐이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 상황 속에서 이번 예산안 처리 지연도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이제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12월 임시국회에서는 '민생'과 '예산'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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