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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5년·강래구 징역 3년 구형

기사입력 : 2023년12월18일 15:26

최종수정 : 2023년12월18일 15:27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6000만원 수수 혐의
"의원 금품 제공 촉발, 宋 당선 후 사무총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8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4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금품 제공을 촉발했고 의원 제공 목적으로 수수한 금품이 6000만원으로 유사 사건에 비해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크다"며 "이 사건으로 민주당 당대표 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고 실제로 당선된 송영길에 의해 민주당 사무총장에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거부했다"며 이를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강 전 감사에 대해 6000만원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금품 제공 관련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3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송영길 캠프의 실질적인 조직총괄본부장 역할을 하면서 윤관석 피고인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금품 6000만원을 제공하고 부외자금 수수 등에 관여했다"며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들이 법정에서 현출됐음에도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2일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당시 후보였던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같은 해 4월 27~28일 강 전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송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감사는 이 과정에서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 선거관계자들에게 총 9400만원이 살포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도 있다.

윤 의원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1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받아 총 2000만원만 전달받았다는 입장이다. 강 전 감사는 윤 의원에게 돈봉투 3000만원을 제공한 부분과 뇌물수수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3000만원 제공과 6000만원 수수 등 범행에는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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