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30억대 사기' 전청조 22일 첫 재판, 주요 쟁점은

기사입력 : 2023년12월18일 15:30

최종수정 : 2023년12월18일 16:10

특경법 상 사기 등 전청조, 22일 첫 공판… 사기 세부 쟁점 주목
남현희 공범 의혹은 아직 두고봐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수십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7) 씨의 첫 공판이 오는 22일로 다가오면서 전씨의 재판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전씨의 경호실장 행세를 한 공범 이모(26) 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가 3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송파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전청조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였다. 2023.11.03 leemario@newspim.com

이들은 국내 유명 재벌 그룹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기 과정에서 전씨가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42) 씨의 약혼자 행세를 했다는 것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전씨의 사기 행각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32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36억9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사기 혐의 세부사항 주목…특경법 적용 여부 고려 대상

전씨를 둘러싼 재판 주요 쟁점은 전씨의 사기 세부 사항과 남씨의 공범 여부다.

먼저 전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들은 사기 내용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공간의 김한규 변호사는 "본인의 재력이라든가 지위 아니면 남현희 씨와의 관계를 잘 포장해서 돈을 편취한게 제일 일반적으로 드러난 모습 아니냐"며 "따라서 재력 과시와 사업의 실제 성립 여부, 빌린 돈을 갚을 여력 등이 주된 쟁점이 될 거 같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사기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본인도 인정을 하기에 별로 이론이 없는 것 같다"며 다만 "피해자와 피해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다. 피해 금액이 1인당 5억이 넘어가는 피해자가 있으면 특경법으로 형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해당 내용의 증명이 중요하다"고 했다.

◆남현희 공범 의혹…"아직 밝혀진 혐의점 없어"

이어 남현희 씨의 공범 여부 역시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사건이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남씨의 공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달 8일 남씨와 전씨의 대질신문을 진행한데 이어, 지난 1일과 8일 남씨를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한 상황이다.

법조계는 남씨의 공범 여부에서 중요한 부분은 남씨가 전씨의 사기 행각을 인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이며 남씨의 피해액 변제 여부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곽준호 변호사는 "전씨의 수익을 얼만큼 향유했는지에 따라서 공범이 될 수도 있을 거 같다"며 "일단 서로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 판단 기준인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수익 공유다"라고 전했다.

이어 "피해액 변제 여부도 중요하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이 될 수가 있고 또는 피해 금액이 5억 이상인 사람이 있으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도 적용이 될 수도 있다"면서 "적용 법조가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이런 쟁점들이 다양하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남씨 명의 벤틀리 차량에 대한 몰수보전 신청을 법원으로부터 인용받은 바 있다.

다만 남씨가 해당 재판에 공범으로 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김 변호사는 "남씨가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할 것은 확실시 된다"면서도 "일단 남씨의 공범 혐의가 드러난 부분은 없다고 보인다. 또한 전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아직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남씨가 공범으로 같은 재판장에 서기에는 시간이 촉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곽 변호사는 "아직 남씨에게 밝혀진 혐의점이 없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남씨의 공범 혐의가 인정된다해도) 공소장이 바뀌지 않고 그냥 남현희 씨에 대해서 별도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아예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다. 따로 떼놓고 볼 수 없는 사건이어서 기소가 될 경우에는 묶어서 재판하는 게 재판부 입장에 있어서는 판단하기 편하다. 수사를 좀 빨리 해줬으면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