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응급환자가 병원 수용을 거부당해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가 숨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환자 수용 곤란 고지 지침' 개정이 연기될 전망이다.

18일 본지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하고 '응급환자 수용 곤란 고지 지침'을 발표한다고 했으나 의료계 반발로 발표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응급환자 수용 곤란 고지 지침'은 응급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력, 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담는다.

복지부는 당초 '응급환자 수용 곤란 고지 지침'을 마련해 지난 8월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계획이었으나 발표 목표를 11월 말로 미뤘다. 응급실 이송 전 단계부터 귀가‧전원 단계까지 전 과정 체계를 손질할 계획으로 소방청, 의료계 등과 협의하는 과정이 길어져 연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3.05.31 leehs@newspim.com

아무리 늦어도 11월에 발표하겠다던 '응급환자 수용 곤란 고지 지침'은 끝내 발표되지 못했다. 응급환자가 병원 수용을 거부당해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가운데 정부의 발표는 하세월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발표 지연의 이유로 "119 스마트시스템(스마트 시스템) 도입에 대해 의료계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무래도 응급실의 경우 업무 체계에 변화가 있어 신중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시스템은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의 '응급환자번호(EPN)'를 입력하고 의료기관이 '국가응급의료진료망(NEDIS)'에 기재하면 추후 업데이트되는 환자의 정보를 소방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지금은 구급대원이 병원에 일일이 전화해 병상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환자는 받아주는 응급실과 연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119구급대는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 다수 병원 응급실에 환자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응급실 수용 가능 여부 등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송 시간 등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의료계는 스마트 시스템의 경우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 등을 알 수 없어 환자의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9.18 sdk1991@newspim.com

응급의학회는 내부 조율을 거쳐 최종 의견을 다음 추 중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견서를 소방청 등 협의체 위원들에게 전달해 최종 의견을 정리할 계획이다. 협의에 따라 '응급환자 수용 곤란 고지 지침' 발표는 다음 주 또는 내년까지 미뤄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의견 등을 수렴해 전화로 우선 소통을 한 뒤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의향이 있는 지역을 위주로 도입하고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복지부의 '응급환자 수용 곤란 고지 지침' 발표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지난 6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주재한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 대책' 간담회에 참석한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응급실 뺑뺑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의료계 인력 부족과 진료를 거부하는 관행화된 문화를 짚었다.

김 교수는 "응급실 수용고지곤란 지침은 아주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응급환자에 대해 진료 거부하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응급실 수용고지 지침을 빨리 만들어 그 지침에 해당하는 경우만 합법적으로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해야 관행화된 문화를 바꾸고 응급실 뺑뺑이 사고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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