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편성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거나 올해로 넘긴 돈이 7조 5000억원으로 드러났다. 각 교육청이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면서 지방 교육재정 건전성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9일 17개 시도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지방 교육재정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 교육재정은 각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교육에 투입하는 돈이다.
교육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각 교육청의 재정운용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건전성·효율성·책무성 3개 분야 14개 지표로 평가했다.
지난해 지방 교육재정 세입 결산액은 총 109조9000억원, 세출 결산액은 102조2000억원이었다. 세입 결산액은 1년 전보다 24.7%, 세출 결산액은 22.0%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세입 경정에 따라 연도 중 추가 재원이 교부되면서 세입·세출 규모가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배정하는 방식이라 세수 여건에 따라 규모가 달라진다.
지방 교육재정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전성, 책무성 분야는 대체로 개선됐지만 효율성 분야는 다소 부진한 결과가 나왔다.
건전성은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재정 활동의 적자·흑자를 측정하는 지표인 '통합재정수지'가 전년 4조원 흑자에서 19조9000억원 흑자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면서 채무 잔액은 4조원으로 1년 전보다 1조원 줄었다. 미래에 상환해야 할 채무 규모는 3.06%로 2.25%포인트 하락했다. 채무잔액은 민간투자사업(BTL) 원리금 잔액만 남아있다
책무성 분야에선 주민 참여예산 운영과 지방 교육재정 정보공개,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 구매 비율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약자 기업 제품 구매 비율을 보면, 중소기업 제품이 총구매액의 50% 이상, 장애인 기업 제품은 1% 이상을 달성했다.
반면 효율성 분야에서는 예산 집행 비율이 부진했다. 올해 회계연도로 넘긴 이월액은 4조6000억원으로, 전년(2조5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 증가했다. 다 쓰지 못한 금액인 불용액은 2조9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조5000억원 늘었다. 이월·불용액 비율은 6.84%로, 전년(4.37%)에서 2.47%포인트 상승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경 등으로) 연도 중간에 재정이 들어오다 보니 이월·불용액이 조금 늘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서울시의회에서 유보금 1조원가량 심의를 덜 해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회계상으로 불용액으로 포함됐다"고 했다.
이번 지방 교육재정 분석 결과 운영 최우수 교육청은 대전·전북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우수 교육청으로는 부산·울산·충남·강원교육청이 뽑혔다.
교육부는 우수교육청에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 결과 하위 교육청에는 맞춤형 상담을 하기로 했다.
김천홍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만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정분석 결과가 시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 지방 교육재정의 구조 및 운용 개선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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