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민주, 한동훈 비대위 맹비난...'尹정권 심판 강화' 전략에 내심 '빙긋'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공식 추대
김태년 "尹아바타가 얼굴로...심판구도 강화"
한민수 "법무행정 공백쯤 아무 일도 아닌가"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것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맹비난하면서도 '정권심판론 강화' 효과를 노리는 분위기다.

한 장관이 보수 지지층 결집에 도움될 순 있지만 중도 확장성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에서다.

국민의힘은 21일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지명했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변화·쇄신·미래를 갈망하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고 당 혁신을 넘어 국회 개혁 등 정치문화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 장관은 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19 leehs@newspim.com

한 장관이 내년 총선까지 국민의힘을 이끌 것이 유력한 가운데 민주당은 '정권심판론 강화' 효과를 노리는 분위기다. 

4선 중진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전날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한 장관이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적일지 모르겠는데 확장성에 있어서는 대단히 한계가 있는 인물"이라며 "윤석열 정부 심판에 대한 여론이 높은데 윤 대통령의 아바타이자 황태자가 얼굴로 나서는 건 심판 구도를 더 강화시키는 효과"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공직과 정당은 질적으로 다르다. 특히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건과 관련해 '함정 취재'라고 하던데 어떤 법률가가 함정 취재라고 하나"라며 "선택적 정의, 선택적 공공의 선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거기까지구나, 한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평소 법무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한 장관이 장관직을 중도 하차한 것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신의 영달을 위해 법무행정의 공백쯤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무책임한 태도에 어처구니 없다. 그동안 국회와 국민 앞에서 했던 말들은 다 허언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한 장관은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에 입당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라는 말을 들은 게 고작 이틀 전"이라며 "'마음이 독해졌다'더니 마음이 급하다는 말이었나. 아니면 용산에서 하루도 더 미룰 수 없다고 재촉했나"라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나"라며 "정치적 진로는 본인이 알아서 선택한 일이지만 이 선택으로 인해 '한동훈 법무부' 1년 7개월의 시간은 그저 '말의 성찬'으로 점철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이 산적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과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떠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하고 법사위 논의도 들어가기 전이다. 조두순 어디로 보낼 건지 끝까지 대답 안한 채로 떠났다"며 "'FBI식 인사검증'하겠다고 온갖 폼은 다 잡더니 인사 참사 때마다 법무부는 책임 없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1년 반 동안 한 일은 말잔치, 책임전가, 야당 공격뿐이었는데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가니 이 정부와 여당은 성과는 상관없이 죄다 요직에 특수부 검사만 잔뜩 가 있는 '다특검정부여당'이 돼버렸다. 이래놓고 쌍특검은 반대할 요량이니 참 기가찬다"고 적었다.

한 장관의 행보가 성급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한 장관이 바보다. 지금은 '땜빵'이지 않나. 내년 총선 출마만 조용히하고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고 지도부가 총 사퇴하면 그때 비대위원장을 했어야 보수의 희망처럼 화려하게 등장할 수 있지 않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를 몰라서 그렇다. 4개월짜리 시한부 비대위원장이 된 거다. 본인이 잘 총선을 진두지휘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안 바뀌는데 뭐가 바뀌겠나"라며 "총선은 한 장관으로 치를 수 있는 선거가 아니다"고 짚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