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민주, 한동훈 비대위 맹비난...'尹정권 심판 강화' 전략에 내심 '빙긋'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공식 추대
김태년 "尹아바타가 얼굴로...심판구도 강화"
한민수 "법무행정 공백쯤 아무 일도 아닌가"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것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맹비난하면서도 '정권심판론 강화' 효과를 노리는 분위기다.

한 장관이 보수 지지층 결집에 도움될 순 있지만 중도 확장성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에서다.

국민의힘은 21일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지명했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변화·쇄신·미래를 갈망하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고 당 혁신을 넘어 국회 개혁 등 정치문화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 장관은 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19 leehs@newspim.com

한 장관이 내년 총선까지 국민의힘을 이끌 것이 유력한 가운데 민주당은 '정권심판론 강화' 효과를 노리는 분위기다. 

4선 중진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전날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한 장관이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적일지 모르겠는데 확장성에 있어서는 대단히 한계가 있는 인물"이라며 "윤석열 정부 심판에 대한 여론이 높은데 윤 대통령의 아바타이자 황태자가 얼굴로 나서는 건 심판 구도를 더 강화시키는 효과"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공직과 정당은 질적으로 다르다. 특히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건과 관련해 '함정 취재'라고 하던데 어떤 법률가가 함정 취재라고 하나"라며 "선택적 정의, 선택적 공공의 선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거기까지구나, 한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평소 법무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한 장관이 장관직을 중도 하차한 것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신의 영달을 위해 법무행정의 공백쯤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무책임한 태도에 어처구니 없다. 그동안 국회와 국민 앞에서 했던 말들은 다 허언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한 장관은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에 입당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라는 말을 들은 게 고작 이틀 전"이라며 "'마음이 독해졌다'더니 마음이 급하다는 말이었나. 아니면 용산에서 하루도 더 미룰 수 없다고 재촉했나"라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나"라며 "정치적 진로는 본인이 알아서 선택한 일이지만 이 선택으로 인해 '한동훈 법무부' 1년 7개월의 시간은 그저 '말의 성찬'으로 점철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이 산적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과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떠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하고 법사위 논의도 들어가기 전이다. 조두순 어디로 보낼 건지 끝까지 대답 안한 채로 떠났다"며 "'FBI식 인사검증'하겠다고 온갖 폼은 다 잡더니 인사 참사 때마다 법무부는 책임 없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1년 반 동안 한 일은 말잔치, 책임전가, 야당 공격뿐이었는데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가니 이 정부와 여당은 성과는 상관없이 죄다 요직에 특수부 검사만 잔뜩 가 있는 '다특검정부여당'이 돼버렸다. 이래놓고 쌍특검은 반대할 요량이니 참 기가찬다"고 적었다.

한 장관의 행보가 성급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한 장관이 바보다. 지금은 '땜빵'이지 않나. 내년 총선 출마만 조용히하고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고 지도부가 총 사퇴하면 그때 비대위원장을 했어야 보수의 희망처럼 화려하게 등장할 수 있지 않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를 몰라서 그렇다. 4개월짜리 시한부 비대위원장이 된 거다. 본인이 잘 총선을 진두지휘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안 바뀌는데 뭐가 바뀌겠나"라며 "총선은 한 장관으로 치를 수 있는 선거가 아니다"고 짚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