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4 예산] 환경부, 6.5% 늘어난 14조3493억…치수관리·녹색산업 육성 강화

기사입력 : 2023년12월21일 19:11

최종수정 : 2023년12월21일 19: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올해 본예산 대비 8758억원↑…정부안 대비 1074억↓
물관리 예산 올해보다 1조1187억↑…댐·하천 관리 총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환경부 예산이 14조3493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 예산 대비 8758억원이 늘었지만, 정부안 대비로는 1074억원이 줄었다. 

내년 환경부 예산은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리 정비, 다회용 컵 및 세척기 구입 지원 예산 등에서 1097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보급물량 축소, 녹색 기반시설 해외수출 지원펀드 투자규모 조정 등에 따라 2171억원이 감액됐다.  

환경부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환경부 예산은 치수관리 강화와 녹색산업 육성 등에 방점이 찍혔다. 

[자료=환경부] 2023.12.21 jsh@newspim.com

우선 일상화된 극한 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댐·하천 관리 등에 우선 투자한다. 지류·지천의 홍수위험 요소를 적극 정비하고, 댐 건설 등으로 물그릇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투자도 대폭 확대하는 등 도심 내 침수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투자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도 대폭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국가하천정비사업 예산이 올해 4510억원에서 내년 6627억원으로 2000억원 이상 늘어난다. 신규 댐 건설 등 비용도 63억원 신규 편성됐다. 도시침수에 대응한 하수관로정비 사업 예산도 올해 1541억원에서 내년 3275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된다. 침수가 빈번한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저류시설 사업 예산도 올해 85억원에서 내년도 262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난다. 빅데이터기반 AI 홍수예보체계 구축 예산은 올해 169억원에서 내년도 818억원으로 늘어 확대폭이 무려 384%에 이른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성장 잠재력이 큰 녹색산업 등에도 집중 투자한다.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의 자금 지원을 지속하고,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펀드도 신설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및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지원 확대 등 국내 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를 위한 지원도 지속한다. 수송분야 탄소 감축 및 미세먼지 개선 등을 위한 무공해(전기·수소)차 지원도 이어간다. 

주요 사업별로는 녹색인프라 수출 지원 펀드가 내년도 30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예산도 올해 104억원에서 내년도 236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된다. 무공해차 보급 지원 예산은 올해 2조5652억원에서 내년 2조3193억원으로 10% 가까이 줄어들지만,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예산은 올해 5189억원에서 내년도 7344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서울시내의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환경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매년 증가하는 석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를 적기 지원하기 위해 피해구제급여 지원 물량을 늘리고,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절감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해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구입 지원도 확대한다.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환경안전 진단 및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 도서·산간 지역 등 물 공급 취약지역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해 지하수저류댐을 확대하고, 광양산업단지 비상 취도수시설 확충 사업(총사업비 399억 원) 신규 설계비와 충남 대산-임해산단 용수공급을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 준공 소요 등을 지원한다.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의 자연환경과 문화경관 보전·이용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주요 사업별 예산은 석면피해구제급여가 올해 277억원에서 내년도 455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또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지원 예산이 올해 36억원에서 내년 90억원으로 확대된다. 지하수관리(지하수저류댐) 예산은 올해 3억원에서 내년 108억원으로 36배 증액된다. 증가폭만 놓고 보면 전체 사업 예산 중 가장 크다. 

이 외에도 대산-임해 해수담수화 시설 구축을 위한 예산이 올해 228억원에서 내년도 42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팔공산 국립공원 지원 예산도 내년에 125억원 신규 편성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 예산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면서 "홍수 대응 기반시설 확충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녹색산업을 육성해 한국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지속가능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