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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To 떠나는 한동훈...다가올 법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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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후임은 정치와 거리가 먼 인물이기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저는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정의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 동료 여러분과 함께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5월 17일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로부터 584일이 흐른 지난 21일. 자의든 타의든, 장관직을 내려놓고 법무부를 떠나던 혹은 떠나게 된 한동훈 전 장관은 다시 '용기'와 '헌신'을 내세우며 정치 신인으로서의 포부를 다졌다. 그는 이날 이임식 직후 "상식 있는 동료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같이 만들어가겠다. 용기와 헌신으로 해내겠다"고 자신했다.

이성화 사회부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떠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 수락과 동시에 정치권에 뛰어드는 긴박한 사태를 보면서 지난 정부 법무부 장관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2019년 10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날이자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있던 날,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불리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장관직에서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던 그는 인사청문회 전후로 불거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35일이라는 짧은 재임 기간을 마쳤고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야심차게 보이고 있다.

조국 전 장관 이후 국회의원 출신의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전 장관이 후임 장관으로 잇따라 취임하면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까지 정치인 출신으로 채웠다.

특히 추 전 장관은 1년 남짓 재임 기간 내내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충돌하며 추(秋)-윤(尹) 갈등으로 서초동을 뒤흔들었다. 이들의 갈등은 수사지휘권 발동,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 절차를 거치며 최고조에 달했다.

윤 대통령이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 정치계에 입문해 대권에 도전하자 '윤석열 대통령 1등 공신은 추미애'라는 말도 나왔다. 결과적으로 보면 윤 대통령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상황, 반대로 추 전 장관 입장에선 씁쓸하기만 했을 터.

추 전 장관은 2021년 1월 퇴임 후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가 20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로 나오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의 뒤를 이은 박범계 전 장관도 마찬가지다. 판사 출신의 정치인이던 그는 법무부를 떠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한 전 장관과 종종 설전을 벌였다. 안타깝고 불편하게도 국민들은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충돌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한 전 장관의 행보도 이들과 다를 바 없다. 1년7개월 동안 전 정부 인사들과 충돌하며 국회만 갔다 하면 의원들과 말싸움을 하는 등 정치인의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깃털', '깝죽' 등 한 장관에 대한 모욕적 지적이 터져 나왔다. 

물론 이들이 법무부 수장으로서 여러 법무 정책들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등 성과도 있었다.

앞으로 후임 법무부 장관은 정치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기를, 적어도 재임 기간에는 정쟁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한 전 장관이 퇴임사에서 강조한 '동료 시민'의 대부분은 이를 원하고 있을 테니까.

과천정부청사를 떠나는 한 전 장관의 '바른' 뒷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동료 시민이 바라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바라는 것과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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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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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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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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