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수급불안 의약품 원가보전 절차 210일→30일…정부,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
바이오헬스 혁신…규제 장벽 완화
내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추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수급불안 의약품의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원가 보전 절차가 21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정부는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바이오헬스혁신위)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바이오혁신위는 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자 13명과 각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7명으로 구성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2.22 sdk1991@newspim.com

복지부는 세계시장에서 바이오헬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대상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원가 보전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21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단축한다. 단, 수급불안 의약품에 대해 원가 상승요인 등이 입증된 경우다.

혁신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혁신 의료기술 선정 후 공표 방식을 고시에서 공고로 변경할 계획이다. 공표 방식이 공고로 변경되면 행정에 드는 기간은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생산허용 품목도 확대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 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단지다. 의료기기, 의약품뿐 아니라 식품과 화장품 등에 대해서도 단지 내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복지부는 이날 내년 바이오헬스 혁신 연구개발(R&D)을 위한 주요 과제도 발표했다. 우선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 10년간 2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보건의료 분야 난제 해결, 바이오 기술 주도권 유지 등 보건 안보 이슈 등 바이오헬스 연구를 전담하는 특별기구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공청회가 27일 오후 마포 호텔나루 서울 엠갤러리 2층에서 열렸다. 2023.10.27 yym58@newspim.com

정부 합동으로 864억원을 투자해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는 미국 연구우수병원을 한국 연구중심병원의 글로벌 협력연구병원으로 선정해 혁신 아이디어 기반의 공동 R&D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 과기부, 산업부 3개 부처가 협력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정밀 의료, 신약, 등 바이오헬스 연구를 위해 5년간 77만명을 대상으로 참여자 모집도 실시한다. 검체 등을 포함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계할 계획이다. 과기부, 산업부, 질병관리청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식약처는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심사하고 유통 전 국가가 허가받은 품질을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미국, 유럽, 일본, 인도 4개국 협의체인 국제약전인증협의체 가입을 추진해 약전의 세계화를 추진한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연매출 1조 원 이상 혁신 신약 2건 창출, 의약품·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수출 2배 달성, 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 82% 달성, 바이오헬스 인재 11만명 양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한덕수 총리는 "현장이 체감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내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사진
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