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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부산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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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교육청에 대한 감시·견제 더 충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27일 "올해는 부산시와 교육청에 대한 감시·견제 더 충실하며 원칙을 지키고 의회다운 의회로서 위상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안 의장은 신년을 앞두고 가진 <뉴스핌>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제9대 의회 임기 4년 가운데 절반인 반환점을 앞둔 시점으로 의회가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의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사진=부산시의회] 2023.12.26

다음은 안 의장과의 일문일답.

- 2023년 부산시의회를 자평한다면.

▲교육청 예산 임의집행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시 산하 10개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의무 실시 등 부산시와 교육청에 대한 감시·견제 더 충실하며 원칙을 지키고 의회다운 의회로서 위상을 강화했다고 자부한다.

시민안전특별위원회 발족 등 시민안전 지키기에 역량 집중하고 시의회 최초 청년·취약계층 위한 자체 민생경제 프로그램 가동했고 전국 최초로 제정한 '전세사기피해 대응 패키지 조례'가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등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 다해 성과를 창출해 민생·안전 등 시민의 목소리가 바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LA시의회 173년 역사 최초로 국외 지방의회와의 협약을 이끌어내는 등 해외 도시와의 우호 친선교류를 확대해 부산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의회의 외교역량을 강화했다.

의원 발의 조례, 정책연구과제, 전국 최초 조례 등 정량적 성과가 대폭 증가했고, 정책지원담당관 신설, 기획·입법 기능 보강 등 조직 개편에도 박차를 가해 의회 경쟁력 강화 및 일 잘하는 의회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결의문,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산업은행 본사 이전· 지역소멸 대응 등 부산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다. 사상 최초로 시민 초청 의회아카데미를 개최하고 SNS 소통 캐릭터를 개발하는 등 시민 소통을 확대했다.

- 새해 시의회 의정활동 방향은

▲부산이 주도하고 동남권이 함께 뛰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어 나가겠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등지난해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발판으로 부산·울산·경남의회연합회 출범을 추진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낙동강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등 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부·울·경의 하나 된 힘으로 부울경 광역사업 추진, 산업은행 본사 이전, 해사법원 설립,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등 동남권 상생 도약의 동력을 확보해 나가며, 지역 거점 항공사 육성을 위해 에어부산 분리 매각을 조속히 성사시키고 나아가겠다.

20년 이상 단절된 부산-광주 하늘길도 복원해 동남권을 넘어 남부권 전체의 교류 및 발전을 이끄는 단초를 마련하겠다. 견제·감시 넘어 정책의회 역할에도 충실할 것이며 부산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시급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는 원도심 낙후, 저출생,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

지난해 부산시의회가 전국 최초 발의한 끼인 세대(35~55세) 지원 조례 시행을 계기로 시민 세대별 맞춤형 정책 발굴에 나서며 대륙별 항만·물류 거점 도시와 교류 계속 추진해 부산의 도시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왼쪽, 두번째)이 15일 오전 10시 의회 2층 홍보관앞에서 부산시의회 SNS 소통 캐릭터 '부름이' 조형물에 대한 제막행사에 참석한 후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2023.06.15

- 새해에도 민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원방안은

▲민생경제 회복이 9대 시의회의 최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새해도 고금리, 고물가에 지친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총력 다할 것이다.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자영업, 소상공인 등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정책과 예산이 시민의 버팀목이 되도록 부산시를 확실하게 견인하겠다.

고물가 시대, 시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 소관 6개 공공요금 강도높게 관리하고 전국 최초 제정으로 주목받았던 전세사기 피해 예방 패키지 6개 조례를 적극 활용해 청년세대를 비롯한 시민의 주거안정 뒷받침할 것이다.

긴급한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역 금융권과 협의해 소상공인·청년·취약계층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프로그램 확대 운영 적극 고려, 일자리 창출, 골목상권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부터 장기 과제인 산업구조 개혁까지 경제가 곧 민생이라는 관점에서 의회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

-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로 부산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대책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께서 바로 담화를 발표하고 부산까지 와서 "엑스포 유치도 부산의 글로벌 거점화, 남부권 거점화를 위한 것인 만큼 엑스포를 위해 추진한 지역 현안 사업은 완벽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동력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대통령 말씀처럼 세계박람회 유치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다.

부산을 수도권에 이은 두 번째 국가발전 동력으로 만들어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갈망에서 시작됐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대한민국 전체가 원팀이 되어 함께 뛰게 됐다.

세계박람회 유치는 실패했지만 유치 과정에서 정체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 부산이 획기적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공감이 커졌고 그 목표가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으로 집약됐다.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 및 기업 활동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를 적용해 부산을 싱가포르, 두바이 못지않은 국제자유비즈니스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비전이 분명해졌고 이에 대한 공감도 커진 만큼 다시 한번 부산시민의 열의를 모아 가덕신공항 개항, 북항재개발, 산업은행 본사 이전이 지체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

안성민 부산시의장이 지난 5월 4일 함부르크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을 만나 간담회에 참석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2023.05.09.

-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소홀이 예상된다.

▲제9대 의회 임기 4년 가운데 절반인 반환점을 앞둔 시점으로 의회가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의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22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수도권 국회의원 수가 지역구 전체 의석의 절반을 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여론만 크게 부각되는 대표성 왜곡이 정치의 영역에서도 심화될 우려 커지고 있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 의원들 모두 비상하게 받아 들이고 있다.

총선 후보자들이 부산발전을 공약으로 내걸 수 있도록 견인하는 등 의원님 모두가 총선이라는 공간을 부산발전의 계기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을 위한 부산시의회 차원의 노력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이 출범(7월 12일)했지만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 사업비 조달 어려움 등 수많은 난관이 산재해 있어 이를 돌파할 가장 강력한 힘인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인 최대 관건이다.

지역민을 대표하는 부·울·경 시·도의회가 하나의 팀이 되는 부산·울산·경남의회연합회 출범을 성사시켜 행정구역의 한계를 뛰어넘는 강한 연대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

- 부산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올해는 푸른 용의 해, 갑진년이다. 입신출세의 관문을 등용문(登龍門)이라 하고 '개천에서 용났다', '용꿈 꾸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용은 예부터 희망과 성취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아무리 상서로운 청룡의 해라도 뜻한 바 포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마무리까지 최선 다해야 한다. 마지막 한점을 찍어 비로소 완전한 용이 됐다는 '화룡점정(畵龍點睛)'의 지혜와 자세가 필요하다.

부산시의회, 부산의 미래를 이끌 주요 현안이 화룡점정의 한 해를 맞을 수 있도록 최선 다할테니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자신만의 목표에 화룡점정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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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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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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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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