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산업부·국토부·통일부 청렴도 '낙제점' vs 공정위·질병청 '우수'

기사입력 : 2023년12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8일 10:09

권익위, 2023년 498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발표
질병청 등 6개 기관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가스공사·수자원공사·한전KPS 등 '4등급' 불명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16개 공공기관이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았다. 1년 전 28개에 비해 크게 줄었다. 

반면 15개 지자체 및 중앙부처와 공직유관단체 각각 1곳 등 17개 기관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맞았다. 특히 올해는 장·차관급 중앙부처 중 산업통상자원부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려 불명예를 안았다.   

◆ 16개 중앙·지자체·공직유관단체 등 종합청렴도 '1등급'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49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중앙정부·지자체·공직유관단체 등 총 16개 공공기관이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아 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중앙정부 중에서는 장관급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차관급에서 질병관리청이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지자체에서는 ▲경기도 여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경주시 ▲경북 예천군 ▲전남 보성군 ▲충남 부여군 ▲충북 진천군 ▲서울 강남구 ▲서울 광진구 ▲서울 구로구 등 10곳이 최상위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공직유관단체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경상북도개발공사, 부산교통공사 등 4곳이 1등급에 선정됐다. 다만 1등급을 맞은 공기업과 교육청은 한 곳도 없었다. 

한편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498개 기관의 12개 유형 평균 종합청렴도는 80.5점,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는 각각 80.0점, 82.2점으로 나타났다. 종합청렴도는 1년 전보다 0.7점 하락했고, 청렴체감도 역시 2.1점 줄었다. 청렴노력도는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종합청렴도는 공직유관단체(84.6점)가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76.9점)가 가장 낮았다. 청렴체감도 역시 공직유관단체(84.3점)가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76.5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청렴체감도 유형별 점수는 공직유관단체(85.6점)가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79.0점)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유형별 청렴노력도 점수는 교육청(91.5점)이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75.9점)가 가장 낮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형에서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했다"면서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3.12.28 jsh@newspim.com

기관별로는 123개 기관이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했고, 134개 기관이 하락했다. 1등급 기관은 16개로 2022년 28개에 비해 줄었다.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3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경기 포천시가 유일했다. 2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기상청‧인사혁신처 등 41개 기관이다.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2022년 5등급이었던 부산시교육청과 경상북도개발공사가 4개 등급 수직 상승해 청렴체감도 1등급을 받았다. 또한 청렴노력도 등급이 3개 등급 상승한 기관은 5개로 ▲조달청 ▲전북 김제시 ▲서울 송파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등이다. 

특히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우수기관은 단 6개로 ▲질병관리청 ▲경기 여주시 ▲경북 경주시 ▲전남 보성군 ▲충남 부여군 ▲서울 구로구 등이다.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청렴노력도 영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일하게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 

◆ 15개 지자체·1개 중앙부처 및 공직유관단체 등 17곳 '5등급'

반면 15개 지자체 및 중앙부처와 공직유관단체 각각 1곳 등 17개 기관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특히 장·차관급 중앙부처 중 산업통상자원부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5등급에 이름을 올린 지자체는 ▲강원 삼척시 ▲강원 태백시 ▲경북 문경시 ▲전남 목포시 ▲전남 남원시 ▲충남 공주시 ▲강원 양양군 ▲강원 영월군 ▲강원 화천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전남 신안군 ▲전북 순창군 ▲울산 남구 등이다. 5등급을 맞은 교육청은 한 곳도 없었다. 

공직유관단체로는 한국체육산업개발 1곳이 유일하게 5등급 불명예를 안았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1988 서울 올림픽 이후 관련 경기장 및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다. 

하위 그룹에 속하는 4등급을 맞은 중앙부처도 여러곳 눈에 띈다. 장관급에서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등 6곳이, 차관급에서는 ▲경찰청 ▲문화재청 ▲병무청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등 8곳이 각각 4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또 공기업 중에서는 ▲대한석탄공사 ▲에스알(SR)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등 9곳이 4급을 받았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사진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