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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올해 '강남 마약음료 범인' 등 해외도주사범 438명 검거...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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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죄 245명으로 가장 많아...도피 국가는 중국 116명
주요 국외도피사범 집중검거 체계·긴급 국제공조 체계 성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올해 외국기관과 공조를 통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국외도피사범 438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외도피사범 총 438명을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61명)보다 21.3% 증가한 수치다.

국외도피사범의 평균 나이는 44세이며 성별로는 남성이 394명(9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범죄유형으로는 전화금융사기·투자사기 등 사기 범죄가 245명(55.9%)으로 가장 많았다. 사이버도박 65명(14.8%), 폭행·절도·강도 등 강력범죄 31명(7%)가 뒤를 이었다.

도피사범이 도피한 국가는 총 27개국이었으며 도피사범 중 90%인 394명이 아시아 국가를 도피처로 선택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16명(26.4%)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81명(18.4%), 베트남 42명(9.6%) 순이었다. 이들의 평균 도피기간은 8년 8개월이었고 최대 28년간 도피한 사범도 있었다.

지난 26일 국내로 송환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주범인 20대 남성은 지난 5월 중국에서 검거됐으며 국내 송환까지 8개월이 걸렸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신속히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는 한편 경찰 주재관을 통해 중국 공안부와 핫라인을 가동하는 등 피의자 합동 검거작전을 전개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강남구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나눠준 뒤 학부모들을 협박한 '마약 음료 사건'의 일당인 길모 씨(왼쪽)와 김모 씨가 4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10 hwang@newspim.com

지난 8월 대전에서 발생한 신협 은행강도 사건 40대 피의자는 범행 직후 1개월만에 베트남에서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약 2시간 만에 긴급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고 상시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24시간 추적체계를 가동했다.

주베트남 한국 대사 명의 친서를 베트남 공안부 장관에 전달하고 현지 교민 커뮤니티에 공개수배서를 배포하는 등 노력을 들인 결과 지난 9월 10일 피의자를 현지 카지노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올해 전체 도피사범 중 죄질과 도피기간 등을 분석해 국가수사본부, 경찰주재관 등과 합동회의를 통해 관리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주요 국외도피사범 집중검거 체계를 구축했다.

선정된 피의자별로 수사관서, 경찰주재관, 해당국 경찰과 상시 연락망을 구축하고 실시간 추적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작전회의를 정기·수시로 열어 피의자 검거를 위한 공조 역량을 집중했다.

중범죄자의 도주나 재외국민 납치 상황 발생시 즉시 활용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는 긴급 국제공조 체계도 만들었다. 긴급상황에서 절차와 요건에 구애받지 않고 즉시 공조에 착수하는 제도로 경찰은 주요 범죄자를 검거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달성 목표로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실제 대전 신협 은행강도 사건과 충남 택시강도 살인사건에서 피의자 검거와 송환에 큰 역할을 했다.

지난 8월 필리핀 세부에서 8세 미성년자 한국인 아동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주거지를 특정하고 필리핀 경찰과 합동 출동해 범행 후 4시간여 만에 피해자 구출과 피의자 검거에 성공하기도 했다.

경찰은 외국 법집행기관과 두터운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치안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노력했다. 올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 주요 공조국을 방문해 치안 총수와 양자회담을 가졌다.

또 지난 10월 서울에서 열린 '2023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와 이달에 있었던 인터폴 총회 등에 적극 참석해 견고한 치안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활동을 추진했다.

경찰은 앞으로 외국 법집행기관과 견고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활발한 국제공조를 추진해 국민 안전 확보와 국제 치안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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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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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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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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