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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비서·정책·안보 3실장 전원 교체…'전문성'으로 갑진년 국정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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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 이관섭·정책실장 성태윤 임명
안보실장 장호진...외교부 1차관 김홍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3실장을 전원 교체하며 갑진년 새해 국정운영을 위한 2기 참모 조직 구성을 마쳤다.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김대기 비서실장 후임으로 정책실을 맡고 있던 이관섭 실장을 임명하며 업무의 연속성을 이었고, 정책실장에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와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을 각각 임명하며 전문성을 강화했다. 공석이 된 외교부 1차관에는 김홍균 주독일대사를 임명했다.

2기 개각 인선을 통해 이어가고 있는 '정치인 배제, 정통 관료 및 전문가 중심' 국정운영 기조에 발을 맞췄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이관섭 정책실장(좌), 정책실장에 성태윤 연세대 교수(중앙),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외교부 1차관(우)를 각각 임명했다. [사진= 대통령실] 2023.12.28 kimsh@newspim.com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관섭 정책실장이 비서실장직을 맡게 된다"며 "이관섭 정책실장 후임으로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국가정보원장을 내정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후임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외교부 1차관에는 김홍균 주독일대사가 내정됐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관섭 비서실장은 같이 일하면서 옆에서 봤는데 풍부한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정무 감각을 갖춘 분"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누구보다 잘 보좌하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성태윤 정책실장은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도 기재부, 금융위 등 부처 정책 자문에 활발히 참여한 정책 전문가"라며 "앞으로 정책실장으로 정부정책의 합리적 조율 업무를 훌륭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장호진 안보실장은 외교부 북핵외교기획관 부단장, 북미국장, 외교비서관, 주러시아 대사 등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정통 외교관"이라며 "오늘날 안보라는 것이 한 나라의 자주국방 능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우방, 동맹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가 더없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임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외교 안보 분야 업무를 보좌하는데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외교부 제1차관은 김홍균 주독일대사를 내정했다"며 "김 차관은 한미안보협력관, 평화외교기획단장,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역임한 북핵, 또 북미 외교 전문가다. 1차관으로 주요 국가들과 양자 관계를 꼼꼼히 챙겨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시기 비서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김 실장님 지휘 하에 코로나, 금리, 고물가, 전쟁 등 여러 복합 위기를 큰 충격 없이 잘 극복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건전 재정의 큰 틀을 확립하고 물가 안정을 바탕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실현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역대 최고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달성했다"며 "새로운 각오로 대통령을 잘 보필하도록 하겠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시는 바를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신임 비서실장에 이관섭 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이관섭 정책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2023.12.04 photo@newspim.com

성태윤 정책실장은 인사말에서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을 최대한 반영한 가운데 국민들이 정말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조율하고 한국 경제, 한국 사회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도약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일지를 항상 생각하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호진 안보실장은 "냉전 종식 이후 30년 동안 지속돼 오던 국제질서가 어떤 새로운 지정학적 단층이 생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전환기적인 시기에 책임을 맡게 돼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어 "질서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정책도 변하기 마련인데,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쭉 추진해 왔던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강화, 주변 국가와의 관계의 새로운 정립, 인태 전략, 이런 정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국가발전 차원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의 구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또 담대한 구상에 기반한 북핵과 미사일 문제의 진정과 해결,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인권 개선, 주요 대북 정책과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확장 억제 등에 기반한 연합 방위태세 강화, 과학 기반 강군 육성, 복무 여건 개선 등 주요 국방 정책의 차질 없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아울러 주요 경제 협력 파트너 국가들과 수출, 투자, 수주, 첨단 기술, 공급망, 방산도 굉장히 큰 주요 아이템이 되고 있다"며 "이런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민생 분야에서도 외교·안보가 좀 더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본인의 사임 이유에 대해 "인수위 때부터 비서실장직을 한 지 20개월이 넘어간다. 20개월이면 대통령 임기 3분의 1 정도 돤다"며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대통령 임기 내) 비서실장은 3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저의 소임은 다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다. 생각해 보시자고 그러다 그저께 승인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제가 이번에 (청와대 및 대통령실) 5번째 근무를 했지만 지금처럼 국내외 여건이 이렇게 어려운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대과 없이 물러나게 됐다. 특히 많이 부족함에도 대통령께서 비서실장으로 임명해 주시고 또 신뢰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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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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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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