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민생 현장에서의 불공정관행을 찾아 개선하고 일부 기업의 독식 구조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경제정책의 핵심 타깃"이라며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공정위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 수요를 찾아내 신속하게 업무에 반영할 것"이라며 "하도급대금 연동제, 가맹 필수품목 개선방안 등은 그 효과가 국민의 삶 구석구석 스며들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보완과 반칙행위 감시를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올해에도 금융·통신 등 민생을 저해하는 담합·불공정행위 사건에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숨은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소비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디지털경제의 어두운 단면을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당국으로서 방치할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갖고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독과점 플랫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이 차단되고 스타트업 등 다른 플랫폼들이 마음껏 경쟁하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를 빈틈없이 감시하고 대기업집단 제도를 시장환경의 변화에 맞게 균형잡힌 시각에서 합리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연말에 발표한 동일인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하고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기준 조정 과제도 전문가 의견수렴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대기업 벤처투자(CVC) 외부출자 및 해외투자 규제개선과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법집행 시스템 개선 과제도 포괄적인 관점으로 지속해나가야 하는 만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유인구조 전반을 재설계해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구제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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