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9개월만 국회 통과…5월 중순 설립·5000억 규모 R&D 이관

기사입력 : 2024년01월09일 15:28

최종수정 : 2024년01월09일 15:28

9개월 만에 빛 보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R&D 예산 5000억원 등 7200억원 투입
글로벌 향한 K-뉴스페이스 주춧돌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가 될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차관급 청장을 필두로 경남 사천에 오는 5월 중순께 설립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에 이관되는 사업예산 중 확정된 예산은 5000억원을 뛰어넘는다.

◆ 9개월만에 빛보는 우주항공청 특별법…R&D 5000억 이관

국회는 9일 오후께 본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4월 국회에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9개월만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된 셈이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만큼 이달 말께 정부로 법안이 이송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관보에 게재, 공포된다. 공포된 법안은 4개월 후인 오는 5월 말께부터 시행된다.

국회 본회의 모습 [자료=뉴스핌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장은 차관급으로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고위공무원 기준 실장급 차장과 실장급 우주항공 임무본부장도 각각 임명된다.

차장은 우주항공 정책을 비롯해 산업활성화, 위험 대비 등을 총괄한다.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중에서 임명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과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축이 되기 때문에 2개 부처 실장급 공직자가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무본부장은 임무본부의 연구개발 과제를 총괄한다. 본부장은 민간에서 전문임기제로 선발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연구·개발(R&D)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만큼 관련 분야 학자 또는 연구원에게 임무를 맡길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항공청에는 과기부, 산업부 이외에도 한국연구재단의 R&D 기획·평가 인력 등도 합류한다. 전체 규모는 정부 초기 안에 따르면, 300여명 규모다.

우주항공청 설립에 따라 그동안 과기부와 산업부가 진행해왔던 R&D 과제 및 사업이 함께 이관된다. 과기부 우주사업 R&D는 4490억원 규모이며, 과기부·산업부의 항공 분야 R&D는 760억원 규모다.

여기에 사업 진흥비 등을 합해 총 7200억원 가량이 사업예산으로 우주항공청에 투입된다.

별도로 인건비, 건물 임차비용, 경상경비 등은 정부 예비비를 활용한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과기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이 실제 인력 규모 등을 정해 재정 투입 규모를 정할 방침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선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용해야 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2~3곳의 후보 건물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나로우주센터 위성보관동에서 누리호 3단에 탑재위성이 장착되고 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3.05.21 victory@newspim.com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의 직속기관으로 합류해 R&D 사업을 주도한다. 다만 본원의 위치를 옮기려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정부는 대전, 경남, 전남을 주축으로 한 3개 우주항공 클러스터를 추진해야 하는 만큼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이전할 생각이 없다"며 "우주항공청으로 합류하는 과기부 직원의 경우, 선호도 조사를 토대로 전문성, 적합성 등을 살펴 3~4월께 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8개월간의 '공회전' 해소…K-뉴스페이스 '주춧돌' 기대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4월 입법된 이후 8개월간 공회전을 거듭했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였을 뿐더러 경남 사천지역에 우주항공청 설립을 공표한 만큼 선거용 정책으로 전락한 바 있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던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에서 개최사를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3.15 photo@newspim.com

여기에 지난해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R&D 주도권 논란도 우주항공청 설립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됐다.

야당은 R&D 기능을 우주청이 가져가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당은 우주항공청이 R&D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항우연과 천문연을 직속기관으로 둘지 여부도 논란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과기부가 우주분야 출연연을 우주항공청의 직속기관으로 두는 것에 반기를 들었다는 말도 당시 들렸다. 우주항공청이 과기부의 산하 기관이지만 2개 분야 출연연을 떼어놔야 한다는 부담이 반영됐다는 얘기도 나왔다.

막판 조율 끝에 출연연이 R&D 역할을 주도하고 우주항공청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우여곡절 속에 우주항공청을 올해 안에 설립할 수 있게 됐지만 과제 역시 수두룩하다.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힘차게 날아 오르고 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3.05.25 photo@newspim.com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반복발사를 통한 신뢰도 확보가 관건이다. 성공 발사의 경험도 축적해야 한다.

여기에 차세대 발사체 개발이라는 막중한 임무도 수행해야 한다. 누리호와 비교해 수송능력이 대폭 향상될 뿐만 아니라 오는 2032년에는 달 착륙선을 수송해야 한다. 이를 위해 2조13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다음달 체계종합기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어 3월에 최종 확정된다.

인공위성, 항공산업 등에서도 기존 산업을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수익 창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글로벌 협력에도 우주항공청의 역할이 기대된다.

이미 미국 주도의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에 동참한 우리나라 우주산업은 향후 다양한 글로벌 우주산업에서의 기회를 포착해야 하는 상황이다. 글로벌 협력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외 우주청 등과의 협업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천기술을 토대로 한 국내 우주 스타트업 육성도 우주항공청의 역할로 꼽힌다.

우주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민간 우주산업 시대를 맞이한 만큼 다양한 우주 스타트업이 나올 텐데 이 분야에서도 우주항공청의 역할이 크다"며 "이젠 민간이 우주산업의 전면에 나서고 정부는 민간이 할 수 없는 심우주탐사 등 대형 프로젝트를 선도하는 등 K-뉴스페이스 시대의 주줏돌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사진

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