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대학과 같은 대학지원 사업은 소규모 특성화 대학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글로컬대학 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국립대 통합은 사학의존도를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 직격탄을 맞는 지방 캠퍼스는 낙후된 교육여건에 놓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립대 통합,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한 대학에 5년에 걸쳐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선정 계획을 세우고, 1차년에 해당하는 지난해 10개 대학을 선정했다.

글로컬대학은 선정 초반부터 대학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대학 108곳이 94건의 지원서를 접수했다. 비수도권 사립대의 97%가 신청하면서 지방권 대학의 현실을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지난해 11월 고개된 1차년 글로컬대학 최종 선정 결과 국·공립대가 7곳, 사립대가 3곳이었다. 대학간 통폐합을 앞세운 연합체 4곳이 모두 선정되면서 정부가 '대학간 통합에 대한 신호를 주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전체 대학 중 국립대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독립형 사립 교육기관에 등록한 학생 비중은 80%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기 때문이다.

국립대 통폐합은 사학 의존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학령인구 감소로 사학의존도를 낮추고 국립대 중심의 고등교육체제를 갖출 수 있는 '기회'라는 분석이다.

국립대 통폐합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던 사례도 제시됐다. 과거 부산대와 밀양대, 경북대와 상주대, 전남대와 여수대, 강원대와 삼척대, 충주대와 청주과학대가 각각 통합을 추진하며 '특성화'를 내세웠지만, 대부분의 캠퍼스가 낙후한 교육여건에 퇴행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대학을 지원하는 RISE 사업도 국립대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기는 과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RISE 체계는 지자체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해 지역대학에 투자하고, 지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국립대 운영에 대한 책임이 지자체로 이양될 경우 국립대는 재정난을 겪을 가능성이 크며, 지자체 역량 부족으로 인한 국립대 운영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임 연구원은 "지방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지방살리기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며, 이런 계획 속에서 지방대 육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는 수도권공장총량제를 명시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취지까지 외면하며 2042년까지 수도권에 300조 원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지역산업과 연계해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지방대를 육성하겠다는 정책과도 전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 같은 정부 사업이 대학 통폐합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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