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약자복지·일자리·SOC 중심 상반기 350조 집행…공공기관 투자 역대최대

기사입력 : 2024년01월16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6일 08:00

중앙 재정 지난해 동일한 65% 신속집행
1분기 재정집행점검회의 매주 실시 관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중앙재정의 65%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한다. 상반기 내 공공기관과 민간 투자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4.01.16 biggerthanseoul@newspim.com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역대 최고수준(중앙 65.0%)의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상반기 집행목표를 보면 2019년 61.0%, 2020년 62.0%, 2021년 63.0%, 2022년 63.0%, 2023년 65.0% 등으로 나타났다.

연간계획 560조9000억원 가운데 상반기에만 350조4000억원이 투입된다는 얘기다. 

취약계층 부담완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등 사업인 110조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약자복지에 70조원인 65%가 상반기에 조기 투입되며 일자리에는 같은 기간 14조9000억원(67%), SOC에는 24조2000억원(65%)가 신속집행된다.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고보조금 등도 신속히 배정하고 선금 한도 확대 등 계약 특례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투자는 역대 최고수준인 상반기 34조9000억원(55%)이 신속 투입된다. 대규모 SOC 투자 중심으로 집중적인 집행관리에 나서는 등 건설경기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LH, 철도공단, 도로공사 등 주요 SOC 기관은 상반기 15조원 이상을 집행한다.

민간투자도 5년 내 최고수준의 집행 규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에 2조7000억원, 연간 5조7000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1조2000억원), GTX-A(1조원), GTX-C(5000억원) 등 주요 사업 중심으로 신속집행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1.11 mironj19@newspim.com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배정해 신속집행 기조를 뒷받침한다. 보조사업은 확정 내역·금액을 지자체에 즉시 통지하고, 출연사업은 사업공고 후 협약체결까지 신속 추진한다.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기재부 2차관 주재)를 1분기에는 매주 개최하는 등 집행점검 플랫폼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집행관리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