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바른 정비사업 해법 될까…'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 공개

기사입력 : 2024년01월16일 11:30

최종수정 : 2024년01월16일 11:30

감춤 없이…정비사업 이해·현황·문제점·개선방안 망라
전국 지자체와도 공유…"투명·신속·성공적 추진 초석"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서대문구가 16일 정비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우수사례는 물론 감추고 싶어 하는 내용들까지 모두 정리한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를 펴냈다.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는 민선 8기와 함께 출범한 민관협력 싱크탱크 '서대문구 행복 100% 추진단' 내 신속통합(신통)개발 태스크포스(TF)에서 구체적 제작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정비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감수를 거쳐 신뢰도 높였다. 

총 280페이지 분량의 이 백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제공을 넘어 조합 운영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았다. 정비사업과 관련해 가이드북 형태의 백서 발간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서울 서대문구가 정비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우수사례는 물론 감추고 싶어 하는 내용들까지 모두 정리한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를 발간했다. [사진=서대문구]

백서는 5개 파트로 나뉘어있다. 정비사업의 정의·변천사·구분·유형별 대상지 선정기준·추진절차 등을 설명한 '이해'와 서대문구 내 정비사업별 개발계획 등 '현황', 실제 발생한 '문제점', 서대문구 조합운영 문제에 따른 '개선방안', 관련 소송통계·사례 등 '기타부록'으로 구분된다. 

정비사업 이권과 비리의 대부분은 조합마다 상이하게 체결되는 각종 계약에서 비롯되고 있다. 백서에는 해결방안으로 시공자와의 공사계약 시 상하수도·전기·가스·소방시설 등 지장물 철거 일원화, 정비기반시설 일괄발주 법제화, 조합 신속 해산을 통한 정비사업 투명화 등을 담았다. 

조합원이 각종 용역계약 현황을 검색, 적정성까지 모니터링 하도록 서울시 '정비사업정보몽땅' 사이트에 '용역계약 비교검색 기능' 추가도 제안했다. 서대문구 유일의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 점검'도 우수사례로 소개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조합임원 등 교육 강화 내용도 기술됐다. 

구는 백서 외에 74페이지로 된 요약본도 따로 만들었으며 누구나 온라인으로 내려 받아 참고 가능하도록 서대문구청 홈페이지(구정소식→서대문미디어→행정간행물)에 PDF 파일로 게시해 놓았다. 백서 책자는 관내 정비사업 조합 등에 배부하고 전국의 지자체와도 공유할 예정이다. 

이승주 한국도시정비학회장은 추천사에서 "이 같은 백서 발간이 서대문구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다른 자치구로도 확산돼 바른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며, 조합원들도 문제점·개선방안을 인식해 투명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운영을 위한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백서가 정비사업의 신속·성공적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침서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주거 환경개선·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정비사업에 대한 행정 지원에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민선 8기 출범 직후 38곳이었던 서대문구의 정비구역은 현재 55개소까지 늘어났다. 또 인왕시장·유진상가 일대 홍제권역이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후보지에 선정되면서 획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구는 신촌 연세대 앞 경의선 철도 지하화·신(新) 대학로 조성과 연세로 일대 입체복합개발 사업도 계획 중이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