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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촘촘해진 생애주기별 보건 복지 분야 시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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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없는 복지, 군민과 함께 든든한 '복지600'

[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은 2024년에도 소외 없는 복지! 군민과 함께 든든한 '복지600'을 만들어 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보성군은 2022년 보건복지분야 6관왕에 이어 2023년에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보육 정책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보건복지분야에서 5관왕에 빛나는 영광을 안아 대내외적으로 복지행정 능력을 거듭 인정받았다. 

김철우 군수가 회천면 경로당을 방문해 경로당 더위나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사진=보성군] 2024.01.16 ojg2340@newspim.com

올해는 '꿈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보성'이라는 군정 구호를 바탕으로 군정 핵심 5대 목표에 맞춰 생애주기별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시책을 추진한다. 

먼저 어르신들의 생산적이고 행복한 100세 건강 노후생활을 위해 '우리 동네 우리가 가꾸는 보성600사업'과 연계한 '보성형 노인일자리사업'에 올해 3억 5000만원을 투입한다. 

또 보성600사업의 확장형인 클린600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이불 빨래 세탁사업을 추진하고 ▲우리동네 홀로 계신 어르신 우리가 돌본다 ▲어르신 지킴이단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 등으로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IT 장비를 활용한 돌봄도 펼친다.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장비 1727대를 설치 보급해 신속한 신고 체계를 유지한다. 

2021년부터 추진한 AI 돌봄로봇은 지난해 전라남도 정보통신과학기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50대를 추가 보급해 총 90대로 어르신들의 안전지대를 넓히고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입식 테이블 설치를 희망하는 경로당에 4세트(탁자 1, 의자 4)를 지원하고 등록경로당 450여 개소에 대해 화재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일괄 가입 보장한다.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K-디저트 체험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각 경로당에서 운영하며, 2024년에도 어르신들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35세~65세 이하 경력 단절 여성에게 '경력 이음 바우처' 50만원을 지원하고 취·창업교육 및 일자리 상담을 통해 연간 10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 

여성·다문화·청소년 복지 '2023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사진=보성군] 2024.01.16 ojg2340@newspim.com

다문화가족들을 위해 '다문화 문화축제'를 개최해 다문화가족들이 지역민과 한데 어울려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고 이웃과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청소년문화축제'도 신설했다. 또한 올해부터 고향사랑기금 사업을 통해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수준 별로 차등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지난해부터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 0~1세 부모에게 지급되던 '부모 급여'는 올해부터 0세는 70만원에서 100만원을 1세는 3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아동 돌봄 체계도 변화한다.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은 126가구 176명에 대해 36종의 영역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공예 교실과 요리 교실, 가족 힐링캠프, 직업 체험 나들이, 행복한 문화 나들이 등을 지원한다. 

2017년부터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12개소에 매년 1천8백만 원(개소당 150만원)의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통학 차량 안전 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통해 돌봄 환경 개선에 나선다. 

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해 건강한 한 끼를 제공하고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준비도 보살핀다. 자립 준비 청년에게 5년간 지급되는 자립 수당도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확대했다.

어린이집 1일교사로 방문한 김철우 군수 [사진=보성군] 2024.01.16 ojg2340@newspim.com

올해 143명의 장애인이 일자리 사업에서 소득 활동과 사회적응 훈련을 받게 되고 장애인 연금은 작년 대비 기초급여가 3.3%(323,180원→333,850원) 인상 지급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요자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지원사업인 'WE ♡ 수리수리 보성365' 사업을 추진해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한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무장애 이동식 경사로 설치와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의향 보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올해부터 '참전유공자 유족 수당' 월 8만원을 처음으로 지급하며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을 각각 월 5만원에서 8만원,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한다. 

'제69회 현충일 추념 행사'는 전남도 주관으로 추진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민관 협동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가 현장 중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펼친다.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는 13대 19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생활불편개선 가구에는 최대 150만원 지원을 저소득 위기가구에는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70만원을 지원하며 일상생활 문제 해소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약 14% 인상된다. 기존 1인 가구 소득재산 기준은 소득 155만 8419원 이하, 금융재산 807만 7000원 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소득 167만 1334원 이하, 금융재산 822만 8000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돼 많은 위기가구가 혜택을 누리게 됐다. 

긴급복지지원은 사망·실직·질병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위기 상황에 맞춰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주지원으로 생계와 의료·주거, 복지시설 이용이 있으며 부가 지원으로 교육과 연료비, 해산·장제·전기요금 지원이 있다. 그 밖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관 단체 연계 등 9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어르신복지와 청소년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는 복지정책을 꾸준히 펼쳐 나갈 계획이다"며 "2024년에도 소외없는 복지와 약자 복지 확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해 희망을 심고 행복을 수확하는 복지 보성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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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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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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