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지대 통합정당 출범 위한 실무협의기구 세우자"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과 내주 정의당을 탈당하는 류호정 의원 주도의 신당 '새로운선택'은 17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3지대 최소강령 제안문을 발표했다.
금태섭·조성주 공동대표와 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다원주의'와 '공존'을 신당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제3지대 통합정당 출범을 위한 실무협의기구를 세울 것을 여타 신당에 제안했다.
이들이 통합정당을 제안한 신당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새로운미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 김종민·조응천·이원욱 전 민주당 의원의 '미래대연합', 양향자 전 민주당 의원의 '한국의희망' 등이다.
금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제3지대 신당의 형식은 단일정당이어야 한다"며 "기존에 창당 절차를 완료한 정당 조직을 이용해도 되고, 합당 형식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도 될 것이다. 새로운선택은 이 과정에서 '어떤 기득권도 주장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 대표는 현 한국 정치의 문제점으로 '분열의 정치'와 '비상식의 정치'를 지적하며, "창당의 과정에서 다양한 차이점을 놓고 서로의 양보와 희생은 불가피하다. 소수에 불과한 신당추진 세력 사이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적대시한다면 유권자에게 선택을 해달라고 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정치를 말하는 우리 역시 기성 정치의 일원이었고, 기존 정당에서 실패한 책임이 있으며, 그런 점에서 성찰과 반성의 주체"라며 "저희부터 '상호 존중의 원칙'을 갖고 대화에 나설 것"이라 다짐했다.
조 대표는 정당의 기본 목표로 양당의 신권위주의·팬덤정치 극복과 '다원적 민주주의' 회복을 통한 양극화, 인구·기후위기, 저성장 등의 문제 해결을 꼽았다.
동시에 "통합정당의 출범을 위한 실무협의기구를 제안드린다"며 "이런 계획에 대해 이미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미래대연합, 한국의희망 대표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저희는 주도권을 가지기 위한 눈치싸움이나 간보기는 필요없다고 보고 있다"며 "이 기구를 통해 인구위기, 기후위기, 양극화 등 신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최우선할 과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팬덤정치와 위성정당 같은 비상식과 퇴행에 맞선 총선의 전략을 기획하며, 통합정당의 비전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도 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류 의원은 "우리는 비슷한 나이와 성별, 같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모인 정당의 모습에 익숙하다. 그러나 그런 정당의 모습은 우리 공동체와 닮지 않았다"며 "'다원주의'와 '공존'은 그런 의미에서 제3지대 신당의 키워드"라 밝혔다.
류 의원은 "가장 이질적인 조합이 공통점을 찾아 통합할 때, 제3지대 신당이 성공할 수 있다"며 "저는 제3지대 신당에서 '뜻밖의' 재료, '낯선' 양념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준석과 이낙연, 조응천과 양향자, 금태섭과 류호정 사이에 공통점을 찾는 일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만도 않다"며 제3지대 신당들과의 연대를 재차 시사했다.
류 의원은 "제3지대에 나온 모두는 '반대'한 정치인이다. 본당의 주류에, 적대적 공생의 양당에 반대한 사람들"이라며 "그곳에서부터 시작해 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공존을 지향한다면 평범한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새로운선택이 제시한 제3지대 통합정당 최소강령이다.
1. 통합정당(가칭)은 다원적 민주주의 정당이다. 포퓰리즘과 팬덤정치의 증오와 척결을 넘어 공존과 절제라는 정치의 상식을 복원하여, 시민의 자유와 다원성을 보장하는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든다.
2. 통합정당은 미래를 바꾸는 문제해결연합이다.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저성장, 인구위기, 기후위기, 양극화 등 문제에 대해,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진영에 갇히지 않은 실천적 해결책을 책임 있게 제시한다.
3. 통합정당은 좋은 정치가와 당원을 만드는 정당이다. 편가르기와 진영적 대결로 당원을 동원하지 않으며, 이견과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공익에 기여하는 열정을 가진 당원과 정치가의 성장은 지원할 것이다.
4. 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한다. 민주화 이후 실패한 대통령만을 배출하여 그 한계가 분명해진 대통령제는 고쳐 쓸 수 없다. 의원내각제, 분권형대통령제 등 새로운 권력구조 개편을 담은 개헌안을 22대 국회에 제출한다.
5. 시민과 닮은 국회를 만든다. 선진국 대비 과도한 의원 세비는 줄이고 의원불체포특권 등 구시대적 특권은 폐지한다. 반면 의회의 정부 견제를 위한 정책역량은 강화하여 시민의 의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
6.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한다. 법무부 장관의 정치중립 의무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통제권은 복원하되 특수부는 대폭 축소하여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게 한다.
7. 방송과 감사기관을 통치세력으로부터 독립시킨다. 특별감찰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하여 임명하며 권력의 폭주를 막고, 감사원은 국회 산하로 이관하여 독립성을 제고해 감시와 견제는 실질화한다.
8. 4차산업혁명 주도국가를 만든다. 실패를 감내하고 간섭하지 않는 R&D정책으로 신산업역량을 양성한다. 네거티브 방식 규제 도입으로 혁신기업의 시장진입을 지원하며, 인공지능기본법 입법으로 사회적 위험을 줄이고 경제적 기회는 키운다.
9.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현대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한다. 고령화와 장기저성장시대에 맞는 직무형 임금체계를 도입한다. 산업별 초기업별 교섭으로 노동 내부의 격차를 줄이며, 기존 노동법 밖 비정형 노동자의 권리를 신장하는 법제도를 만든다.
10. 정년과 연금개혁으로 고령화시대에 대응한다. 정년의 법적 한도를 없애 고령자 계속고용을 촉진하고, 현 세대의 책임있는 기여를 전제로 공적연금을 개혁한다. 또한 기초연금의 한시적 증액으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한다.
11. 입시개혁으로 교육의 사다리 기능을 회복한다. 정권마다 바뀌는 입시제도가 불러온 정보격차와 사교육 비대화를 막기 위해 입시제도를 대학연합단체가 주관하도록 한다. 구조조정을 전제로 지방대학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여 교육 격차를 줄여 나간다.
12. 보편 대 선별을 넘어 성숙한 복지국가로 나아간다. 소득기반 사회보험 개혁으로 복지체계의 외부자는 줄이고, 안전망 확대로 유연안전성의 한국적 구현을 모색한다. 중부담 중복지 원칙에 따라 선진국형 복지재정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간다.
13. 청년을 위한 복지를 대폭 확대하고 성역할을 현대화하여 인구소멸을 극복한다.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주택 마련의 기회를 공평히 제공하며, 가사와 양육에서 성평등을 실현해 출생률을 제고한다.
14. 분권과 공동번영의 전략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한다. 공공기관 이전을 확대하고, 국민 생활권에 부합하고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체계를 전면 개편해 책임 있는 지방분권을 실현한다.
15.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국가를 만든다. 2030년 NDC 감축목표 40%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녹색전환을 가속화한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체제를 전환하되 원전의 규모는 점진적으로 줄이는 에너지믹스정책을 추구한다.
16. 신냉전과 지정학적 위기에 맞서 새로운 동북아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한-미-일 협력을 기존 안보협력에서 가치와 경제협력 차원으로 제고하는 정치적 합의를 도출한다. 반일이나 반중 등 민족주의적 혐오를 선동하는 정치는 배격한다.
17. 군을 현대화·전문화·평등화하여 강한 국방을 이룬다. 징병제를 유지하되 병력 규모는 줄이는 대신 간부 중심 군대로 군을 개편하고, 인권 병영과 성평등한 병영을 만든다. 이런 기초에서 여성징병제 논의를 개시하여 병역자원 부족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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