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금융' 국회 동의 필요...실거주의무 폐지 시즌2 될라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06:09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07:54

논란의 금투세 폐지, 추가 검증 없이 포함
이자환급·신용사면도 공정성·실효성 지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상생금융' 방침에 맞춰 금융당국이 이른바 3대 '사다리' 금융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금융이 서민 자산형성과 민생회복, 재기지원의 발판(사다리)이 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비롯한 주요 정책들에 대한 실효성 검증 등 각종 의구심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15 photo@newspim.com

금융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자산 형성 사다리)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민생 활력회복 사다리)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 등 3가지 방향의 금융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이를 위한 주요 상세 과제로는 금투세 폐지, 2조원 규모 골목상권 이자환급, 소액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등이 꼽힌다.

◆논란의 금투세 폐지, 추가 검증 없이 '서민용'

우선 금투세 폐지는 이번에도 각종 논란에 대한 명쾌한 해명 없이 '사다리 금융정책'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을 추진한 금투세는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현행 주식 과세 대신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금융상품 매매(환매) 수익이 일정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이면 20%의 세금(3억원 초과분은 25%)을 일괄 부과하는 제도다.

2023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2년 유예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폐지 추진을 공식화하며 도마위에 올랐다.

금투세 폐지를 둘러싼 각종 논란 중 핵심은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라는 부분이다.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주요 5개 증권사에서 주식 등을 매매한 2300만명 중 금투세 대상인 수익 5000만원 초과 고객은 0.9%인 20만명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사실상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11 leehs@newspim.com

세수감소도 논란이다. 당초 국회 예산정책처가 예측한 금투세 규모는 3년간 4조300억원, 연평균 1조3000억원에 달한다. 건정재정을 추구하는 현 정부가 지난해 58조원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세수공백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정부가 단독으로 파기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면 폐지 가능성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수많은 지적에도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서민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을 스스로 야기했다는 비판을 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탕·삼탕 '상생금융', 현장은 "추가 대책 시급"

2조원 규모의 골목상권과 이자지원과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에 대한 신용회복 절차는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자지원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환급하는 방식이다. 차주당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187만명이 1인당 평균 85만원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고금리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출을 상환한 성실납부자에게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서 4000억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을 운영, 추가로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골목상권의 생존위기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연체 채무를 완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연체자 연체정보삭제 역시 290만명에 달하는 금융취약계층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호응을 얻고 있지만 특별한 기준이나 명분없는 '묻지마 사면'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두 정책을 놓고 '총선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당국의 정책기조가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방향성에 너무 함몰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금융위의 올해 핵심 추진과제는 민생금융과 공정시장을 비롯해 ▲부동산리스크 ▲가계부채 ▲시장안정 ▲성장지원 ▲금융혁신 ▲미래대응 등 주요 현안을 담고 있다.

특히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부동산리스크와 역대급 가계부채로 인한 실물경제 불안, 불확실한 글로벌 경기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등은 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들이다.

그럼에도 연초부터 일부 '선심성' 정책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건 국민에게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민생토론회 주제에 맞춰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 중 연관성이 높은 것들을 별로도 선별해 정리한 것 뿐"이라며 "올해도 가계부채 관리 및 금융시장안정, 서민지원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정책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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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