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카드수수료 개편 과제가 금융당국 정책 후순위로 밀린 분위기이다. 관련 제도 개편을 위해 2022년 꾸린 태스크포스(TF)는 2년 넘게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18일 금융당국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는 카드수수료율 산정 근거가 되는 적격비용 산정 체계 개편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다.

당초 2023년 말에는 결과가 발표된다고 전해졌으나 해를 넘긴 것이다. 현재로서는 개편 방안 발표 시점도 예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고 복잡한 문제"라며 "카드산업도 발전하고 소비자 혜택도 줄지 않으며 가맹점 수수료 부담도 늘어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많이 발굴해서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은 쉽게 말해 카드수수료 원가다.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밴(결제대행업체) 수수료 비용 등을 토대로 적격비용이 산정된다. 이를 근거로 카드사 수수료율이 결정된다. 적격비용은 3년마다 재선정된다. 2012년 적격비용 기반 카드수수료율 체계 도입 후 총 4차례 카드수수료율을 재산정했다. 4차례 모두 수수료율이 떨어졌다.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 기준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13년 1.5%에서 현재 0.5%까지나 내려왔다. 계속되는 카드수수료율 인하에 카드업게가 반발하자 금융당국은 TF를 꾸려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TF에서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는 배경은 카드수수료율 조정이 풀기 쉽지 않은 고차방정식이기 때문이다. 카드사와 소상공인을 포함한 가맹점 단체, 카드 이용객 등 소비자단체 간 입장 차가 뚜렷하다.

예컨대 고금리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은 수수료율 인하를 원한다. 반면 고금리로 자금조달비용이 늘어난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율 인상을 기대한다. 소비자는 카드수수료율 변화에 따른 비용 부담 전가를 우려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한다는 말도 있으나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아직 없다"며 "고금리로 자금조달비용이 늘어나 수수료율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수수료 적격비용 개편을 카드사 발전방안에 담아 종합적으로 다룬다는 계획이다. TF에서 마련한 적격비용 개편 방안을 원포인트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루 전인 지난 17일 금융위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선보이며 새로운 금융환경과 수요를 반영해 금융산업별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카드사 관련해서는 고비용 카드거래 구조 개선과 카드산업 경쟁촉진 및 영업기반 확대 등을 담겠다고 예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산업 전반적인 발전 방안이 올해 업무보고 들어가 있고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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