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산업부, 원전 4기 신규건설 가닥...유력 후보지 어디?

기사입력 : 2024년01월19일 11:20

최종수정 : 2024년01월19일 14:44

내달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예상
文정부 백지화했던 신규원전 건설 재추진
유력 후보지는 삼척·영덕…부지확보 숙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원전 4기를 신규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유치 후보지로는 '강원도 삼척시'와 '경북 영덕군'이 거론된다. 해당 지역들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밀어붙이며 백지화했던 각 2기 원전들의 후보지로, 과거 추진 이력이 있는 만큼 어렵지 않게 다시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文정부 보류했던 원전 4기 건설 재추진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발표할 예정이다. 초안이 마련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전기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 방안과 장기 전망, 전력수요 관리, 전력설비 시설 건설 등 국가전력 운용의 기본적인 방향을 담는 계획안이다. 산업부 장관이 2년 단위로 수립·발표한다. 정부는 전기본을 통해 중장기적인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전력 설비와 전원믹스(조합) 등을 설계한다.

5일 1차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 경북 울진의 신한울원전1호기.(사진 왼쪽)[사진=한울원전본부]2024.01.05 nulcheon@newspim.com

11차 전기본은 오는 2038년까지의 계획을 담게 된다. 통상 12월 혹은 1월에 발표하지만, 이번 전기본은 공개 일정이 다소 지연돼 2월 중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련 위원회에서 마무리 작업을 거치고 있다"며 "이달 안에 발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했다.

새로운 전기본의 핵심은 신규 원전 건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업계 등은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원전 복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근거 삼아 전기본에 원전 건설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한다. 만약 신규 원전에 대한 내용이 실제로 포함된다면 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 공개한 7차 전기본 이후 9년 만에 발표되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원전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반도체 민생토론회에서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 역시 "원전을 통한 전력 공급 등을 충분히 고려해 11차 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일찍이 정부는 11차 전기본 수립에 착수했던 지난해 7월에도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을 시사했던 바 있다. 당시 산업부는 "신규 원전 도입 등으로 비용 효율적인 전원믹스를 구성하는 합리적인 전력 공급능력 확충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전 비중은 2018년 23.4%에서 2030년 32.4%로, 2036년 34.6%로 늘려가겠다고 언급했다.

◆ 신규원전 유력 후보지는 '삼척과 영덕'…부지확보·주민설득 '숙제'

가장 유력한 신규 원전 후보지는 삼척과 영덕 두 곳이다.

과거 7차 전기본에는 삼척에 대진 1·2호기를, 영덕에 천지 1·2호기를 건설한다는 방안이 담겼었다. 하지만 문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며 이를 전면 백지화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당시 사들였던 부지도 모두 다시 매각했던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부지를 확보하고 주민 협상에 나서는 등 구체적인 추진 단계를 밟았었던 삼척과 영덕이 신규 원전 부지로 다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천지 1·2호는 부지 보상을 한창 진행하던 와중에 추진이 중단돼 지역 주민들이 백지화에 반발했던 전력도 있다. 이로 말미암아 영덕에 원전 건설을 재추진할 경우 사업 과정에서 가장 난관으로 꼽히는 주민 반발을 손쉽게 해결할 공산이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17 photo@newspim.com

하지만 한수원이 부지를 모두 되팔면서 다시 매각 단계부터 시작해야 하는 만큼 쉽잖을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예컨대 울진 신한울 3·4호기는 문 정부의 제재로 5년간 사업이 중단됐다가 윤 정부 들어 다시 재개됐지만, 중단된 상태에서도 부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기에 재착공이 수월했다. 수년 전에 비해 부지값이 훨씬 올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주민들의 설득과 보상에 필요한 값도 훨씬 액수가 불어날 수밖에 없다.

부지를 선정한 이후에도 원전 완공까지는 통상 최소 10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전기본에 기획 단계로 담기는 시점에서부터 시작하면 20년이 훌쩍 넘는다. 과거 4차 전기본에 담겼던 신한울 3·4호기는 전기본 발표로부터 24년 뒤인 2032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번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이 포함돼도 전기본의 종료 시점인 2038년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라 확정지어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신규 원전 건설은 전기본의 유력한 가능성 중 하나"라고 말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