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5호선 중재안, 인천·김포 표면적 반발 속 수용 분위기 짙어

기사입력 : 2024년01월19일 16:49

최종수정 : 2024년01월19일 16:55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내놓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 노선 중재안에 대해 인천광역시와 경기 김포시가 일단 불만을 드러내고 있지만 수용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재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이번 중재안이 인천과 김포가 모두 그나마 만족할 수 있는 노선으로 진단하고 있다. 

19일 인천시와 경기도, 경기 김포시에 따르면 각 지자체 정치인과 주민 단체들은 국토교통부의 중재안에 대해 형식적으로 반발하고 있지만 수용하려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서울지하철 5호선 서부 연장 노선 중재안 [자료=국토부]

국토부 대광위는 이날 인천광역시와 경기 김포시가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던 서울지하철 5호선 중재안을 발표했다. 당초 김포시는 인천 검단 우회를 최소화해 2개 역만 설치하고 김포시에 6개 역을 설치하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인천시는 검단 지역에 4개역을 설치해 U자로 깊게 돌아가는 노선을 주장해 왔다.

대광위는 인천시가 요구하던 4개 역 중 101역과 102역 2개 역을 경유하도록 노선을 조정하고 검단 신도시 중심에 있는 원당역은 노선에서 제외했다. 인천시와 김포시 경계 지역인 인천 불로동 소재 역을 김포 감정동으로 옮기는 노선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김포시 관내에는 7개 역이, 인천시 관내인 검단에는 2개, 서울 관내에 1개 등 모두 10개의 정차역이 생긴다. 노선의 총 길이는 25.56㎞, 사업비는 3조 700억원 수준이며 통행시간은 25.7분이다.

이같은 결정을 두고 인천시에서는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가 제출한 노선안 중 101~102역 사이 검단지역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원당역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반발이 심각하다. 인천 서구에 지역구를 둔 신동근 의원과 이순학·김명주 인천시의원, 서구의회 심우창·김춘수·김남원·송승환·백슬기·이영철 의원은 대광위 조정안에 대해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편파적 조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포시가 서울시 건폐장 수용을 중재의 한 요인으로 삼았다는 점도 비판했다. 검단이 서울시와 김포를 포함한 경기도 쓰레기를 30년 가까이 받아오고 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이야기다.

주민단체인 검단 신도시 총연합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중재안을 비판했다. 총연합회는 원당사거리역이 제외되고 불로역이 감정동으로 이동한데 비판하며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할 원당사거리역까지 양보한 것은 안타까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포시는 수용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대체로 수용 가능하다"며 "통진 연장, 급행화 추가 등을 통해 5호선 연장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여론 몰이를 해야하는 정치권과 달리 주민들 사이에선 수용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검단신도시 총연합회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 노선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인천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의 결단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존중한다"며 "이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중요한 과제를 관철하도록 검신총연 전 구성원은 이웃 주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대광위에 "차후 비용 분담 문제 등에 대해선 인천시의 주장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중재안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해당 중재안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일부 역이 인천시 관내에서 김포시 관내로 바뀌었지만 이는 경제성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이뤄진 것이며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이 정치인들 주장처럼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번 중재안에 대해 수용의 뜻을 보였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사화관계망서비스)에서 "많이 늦었지만 존중한다"고 5호선 중재안을 평가했다. 이어 그는 "이제 남은 일은 노선의 신속한 확정과 예타 면제를 위해 관계 기관 간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단신도시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중재안은 인천시와 김포시가 어느 정도 '윈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인천시는 인천지하철 추가 건설로 서울 5호선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김포지역은 5호선 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인천시안이 채택됐을 경우 큰 반발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