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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중재안, 인천·김포 표면적 반발 속 수용 분위기 짙어

기사입력 : 2024년01월19일 16:49

최종수정 : 2024년01월19일 16:55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내놓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 노선 중재안에 대해 인천광역시와 경기 김포시가 일단 불만을 드러내고 있지만 수용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재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이번 중재안이 인천과 김포가 모두 그나마 만족할 수 있는 노선으로 진단하고 있다. 

19일 인천시와 경기도, 경기 김포시에 따르면 각 지자체 정치인과 주민 단체들은 국토교통부의 중재안에 대해 형식적으로 반발하고 있지만 수용하려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서울지하철 5호선 서부 연장 노선 중재안 [자료=국토부]

국토부 대광위는 이날 인천광역시와 경기 김포시가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던 서울지하철 5호선 중재안을 발표했다. 당초 김포시는 인천 검단 우회를 최소화해 2개 역만 설치하고 김포시에 6개 역을 설치하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인천시는 검단 지역에 4개역을 설치해 U자로 깊게 돌아가는 노선을 주장해 왔다.

대광위는 인천시가 요구하던 4개 역 중 101역과 102역 2개 역을 경유하도록 노선을 조정하고 검단 신도시 중심에 있는 원당역은 노선에서 제외했다. 인천시와 김포시 경계 지역인 인천 불로동 소재 역을 김포 감정동으로 옮기는 노선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김포시 관내에는 7개 역이, 인천시 관내인 검단에는 2개, 서울 관내에 1개 등 모두 10개의 정차역이 생긴다. 노선의 총 길이는 25.56㎞, 사업비는 3조 700억원 수준이며 통행시간은 25.7분이다.

이같은 결정을 두고 인천시에서는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가 제출한 노선안 중 101~102역 사이 검단지역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원당역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반발이 심각하다. 인천 서구에 지역구를 둔 신동근 의원과 이순학·김명주 인천시의원, 서구의회 심우창·김춘수·김남원·송승환·백슬기·이영철 의원은 대광위 조정안에 대해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편파적 조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포시가 서울시 건폐장 수용을 중재의 한 요인으로 삼았다는 점도 비판했다. 검단이 서울시와 김포를 포함한 경기도 쓰레기를 30년 가까이 받아오고 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이야기다.

주민단체인 검단 신도시 총연합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중재안을 비판했다. 총연합회는 원당사거리역이 제외되고 불로역이 감정동으로 이동한데 비판하며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할 원당사거리역까지 양보한 것은 안타까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포시는 수용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대체로 수용 가능하다"며 "통진 연장, 급행화 추가 등을 통해 5호선 연장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여론 몰이를 해야하는 정치권과 달리 주민들 사이에선 수용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검단신도시 총연합회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 노선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인천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의 결단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존중한다"며 "이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중요한 과제를 관철하도록 검신총연 전 구성원은 이웃 주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대광위에 "차후 비용 분담 문제 등에 대해선 인천시의 주장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중재안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해당 중재안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일부 역이 인천시 관내에서 김포시 관내로 바뀌었지만 이는 경제성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이뤄진 것이며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이 정치인들 주장처럼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번 중재안에 대해 수용의 뜻을 보였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사화관계망서비스)에서 "많이 늦었지만 존중한다"고 5호선 중재안을 평가했다. 이어 그는 "이제 남은 일은 노선의 신속한 확정과 예타 면제를 위해 관계 기관 간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단신도시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중재안은 인천시와 김포시가 어느 정도 '윈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인천시는 인천지하철 추가 건설로 서울 5호선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김포지역은 5호선 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인천시안이 채택됐을 경우 큰 반발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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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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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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