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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국공립 유·초등 교사 명예퇴직 489명…전년比 11%↑

기사입력 : 2024년01월24일 13:24

최종수정 : 2024년01월24일 13:24

지난해 교권침해 영향 받았나…4년 만에 최고
코로나19 겪으며 급감한 명예퇴직, 최근 다시 늘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 국공립 유치원·초등학교 교사의 명예퇴직 규모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초등 교사의 명예퇴직 규모는 코로나19를 거치며 잠시 주춤했지만, 최근 증가 추세다. 지난해 교권침해 등 논란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489명의 공립 유초등교사가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전년도보다 49명(11.14%) 늘어난 규모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전경. 2024.01.10 choipix16@newspim.com

시도교육청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매년 11월 말까지 재직 기간 20년 이상,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교원들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지난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거셌던 만큼 예상보다 명예퇴직 규모가 클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명예퇴직을 신청한 서울 지역 국공립유치원 교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급감했다. 2020년 499명이었던 공립 유초등 교사 규모는 2021년 342명, 2022년 408명으로 급감했다가 2023년 440명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 규모가 늘었다.

관리직인 공립 유초등 교장의 명예퇴직은 코로나19 이후에도 높은 수준이다. 2020년까지 한 자릿수였던 명예퇴직 규모는 2021년 13명, 2022년 17명, 2023년 23명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는 20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한편 중등 교원의 올해 명예퇴직 규모는 전년도보다 11명 늘어난 458명을 기록했다. 중등 교원의 명예퇴직 규모는 202년 588명이었지만, 2021년 480명, 2022년 464명, 2023년 447명으로 점차 감소해 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신청 여부를 평가한다"며 "올해는 모든 신청을 수리했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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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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