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버닝썬 사태' 최초 제보자 김상교, 업무방해·성추행 2심도 집유

기사입력 : 2024년01월25일 15:29

최종수정 : 2024년01월25일 15: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찰과 클럽 사이의 유착 의혹인 이른바 '버닝썬 사태' 최초 제보자인 김상교 씨가 성추행·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 임재훈 김수경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앞서 김씨는 지난 2018년 11월 24일 서울 강남에 있던 클럽 버닝썬에서 여성들을 추행하고 클럽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여성 3명 중 2명에 대한 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나머지 1명에 대한 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당한 경위와 내용, 사정 등에 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클럽 내 CCTV 영상 등에 나타난 당시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클럽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클럽 앞에서 소란 피운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춰보면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버닝썬 사태'는 지난 2018년 김씨가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끌려 나온 뒤 클럽 측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불거졌다. 당시 김씨는 출동한 경찰들이 폭행당한 자신을 가해자로 체포하고 2차 폭행을 가하는 등 과잉 진압을 했다며 업소와 경찰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