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윤재옥 "민주, 성실한 자영업자가 범죄자 되는 비극 원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
"민주, 정략적 목적 아래 근로자 생계 위기 빠트려"
"민주, 상임위 음모론 판매 매장으로 전락시켜"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을 두고 "여러 가정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스스로도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성실한 사업자들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민생 현장의 비극을 민주당이 원하는 것인가"라고 맹폭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 생계를 위기에 빠트리는 길을 택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본회의가 열린 지난 25일 중대재해법 유예를 놓고 협의를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23 leehs@newspim.com

이와 관련해서 윤 원내대표는 "식당, 찜질방, 카페, 빵집 등 동네 상권의 근로자 5인 이상 자영업자 상당수는 심지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의무 사항은 대기업도 충족시키기 쉽지 않다"라면서 "예정대로 시행하면 적지 않은 기업이 5인 미만으로의 사업 축소를 통해 법적용 면제를 추구하거나 차라리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근로자의 대량 실직은 필연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아직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남았다"라며 "민주당은 83만 영세사업자들과 노동자들의 진정한 안전을 위해 몽니와 고집이 아닌 양보와 미덕을 보여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에 협상에 관한 사항을 일임했다는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는지 답답하다"라며 "빨리 전향적 자세로 임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단독 소집한 것을 겨냥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피습에 관한 은폐·축소 음모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5일 행정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윤희근 경찰청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질문과 의혹 중 지금까지 제기된 것과 다른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라며 "왜 여러 국회 상임위를 열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지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를 음모론 판매 매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라면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은 한 마디로 어떻게든 축소·은폐 수사 음모론의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음모론에 집착하는 것은 잘만하면 정치 탄압 프레임을 씌워 총선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고 공천을 둘러싼 당내 분란을 가릴 수 있는 효과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면서도 "음모론은 애초에 워낙 말이 안 되는 불량품이라서 국민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단독으로 상임위를 열고 무의미한 질의를 한다면 이는 당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이라면서 "국회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서승만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서승만 씨를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된 서승만 씨. [사진= 문체부] 2026.04.10 fineview@newspim.com 서승만 신임 대표이사는 방송·공연 연출·극장 운영 분야를 두루 거친 공연예술·콘텐츠 기획 전문가다. 국민대학교에서 연극영화·영상미디어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행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극단 상상나눔 대표, 소극장 상상나눔씨어터 대표를 지냈으며, 사단법인 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홍보위원장, 행정안전부 홍보대사 등 공공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마당놀이 '온달아 평강아'·'뺑파전', 뮤지컬 '노노이야기'·'터널' 등을 직접 연출한 무대 현장 경험도 갖췄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대표이사가 그간 축적한 현장 경험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립정동극장의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한 공연을 국내 관객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최초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 복원을 설립 이념으로 1997년 문을 연 재단법인이다. 전통공연 예술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삼아왔으며, 최근에는 전통연희·연극·뮤지컬 등 정동길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토대로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4-10 14:55
사진
이란, 호르무즈 기뢰 해역 지도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한 해역의 지도를 공개했다고 해사 전문 매체 로이즈 리스트와 알자지라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된 지도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협 남쪽 절반에 해당하는 사각형 구역을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선박은 이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북쪽 항로로만 통과할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 기뢰 부설 해역 지도. [사진=이란 누르뉴스] 구체적으로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상 안전 원칙 준수 및 해군 기뢰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혁명수비대 해군과의 사전 협조 하에 추후 공지 시까지 첨부 지도에 따른 아래의 대체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입항 항로는 오만만에서 북쪽 라라크섬 방향으로 진행 후 페르시아만으로 계속 진입하고, 출항 항로의 경우 페르시아만에서 라라크섬 남쪽을 경유한 후 오만만으로 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해협 통행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8일부터 9일 오전까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이란 연계 선박 7척에 불과했다. 평소 하루 양방향 통행량인 135척과 비교하면 사실상 봉쇄 수준이다. 이란 항만해양청도 기뢰 위협을 이유로 선박용 안전 항로 2개를 별도로 공식 지정했다. 이란 외무부 부장관은 영국 ITV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선박이든 항행할 수 있다"면서도 이란 군과의 사전 교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란의 허가 요구가 확인되자 통과를 시도하려던 유조선 한 척이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석유기업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술탄 알 자베르 최고경영자(CEO)는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지 않다"며 "접근이 제한되고, 조건부로 통제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이란이 통행료 징수 체계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OS 리스크그룹의 마틴 켈리 자문실장은 기뢰 부설이 확인될 경우 해협 정상화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wonjc6@newspim.com   2026-04-10 08: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