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반복되는 총선용 개발공약 논란…'뉴타운과 GTX'

기사입력 : 2024년01월28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1월28일 07:00

18대 총선 앞두고 뉴타운 공약, 투기 광풍…집권당 서울 압승 요인
22대 총선 앞두고 1·10부동산대책, 1·25교통대책 잇따라 발표…수도권에서 지방까지 확대한 개발 청사진
실현 가능성·재원 및 자금조달 의구심…집값 영향여부 관전포인트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2008년 4월 18대 총선을 앞두고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은 '뉴타운 광풍'이 거셌다. 개발공약은 대선이나 총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이라고 하나 뉴타운 사업은 역대급이었다.

당시 집권당이었던 한나라당의 강북지역 총선 후보들은 저마다 앞 다퉈 공약을 내걸었다. 뉴타운 사업 공약만 내걸어도 자고나면 집값이 뛰는 메가톤급 호재였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던 때였다.

그도 그럴 게 강북 지역 주민들은 강남3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집값이 경기도 신도시보다 못하다는 불만이 가득했던 시기였다. 강남3구의 집값은 이미 '넘사벽'이었고 1기신도시였던 분당, 평촌과 난개발 오명을 쓴 용인 수지마저도 '버블세븐'으로 아파트값이 치솟으며 웬만한 강북 집값보다 비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보고를 받았다. 사진은 28일 신길2구역 사업 현장 모습. 2021.07.28 kilroy023@newspim.com

앞서 2002년 MB가 서울시장의 선거 공약으로 내건 뉴타운 사업이 대박을 친 게 주효했다. 서울의 강남·북 불균형 해소라는 명분은 좋았지만 부작용도 만만찮았다. 작고 허름한 집이라도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고 딱지 거래가 성행하는 등 투기 광풍이 불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시는 뉴타운 지구를 총 26개 지구, 226개 구역을 지정했다. 이는 1973~2003년까지 30년간 서울시가 추진했던 주택 재개발 사업의 면적과 비교하면 2.4배에 달할 정도다.

서울시장 재임에도 성공했고 대통령까지 당선된 MB의 성공 사례를 같은 당 총선 후보들이 이 카드를 놓칠 리 없었다. 더구나 당시 MB정부에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는 확실한 '뒷배'가 있었다. 오세훈 시장은 당초 후보들의 빗발치는 뉴타운 지정 요구에 손사래를 쳤으나 결국 총선 직전 뉴타운 10곳 추가지정을 공표하기도 했다.

서울에서의 총선 결과는 집권당의 압승으로 귀결됐다. 서울 48개 선거구 중 집권당이 40석을 차지하자 '뉴타운돌이'의 탄생이라고 했다. 하지만 뉴타운의 신기루는 얼마 가질 못했다. 선거 직후 오세훈 시장은 집값 안정의 이유로 사실상 뉴타운 계획을 철회했다. 그해 금융위기가 닥친 데다 2기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에 밀려 뉴타운 사업은 답보된 상태로 흘렀다.

결국 뉴타운 철회를 요청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특히 존치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개발이 수년간 제한되는 탓에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쳤고 일부 지구는 실제 해제되기도 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지금, 재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을 통해 지지부진한 뉴타운 지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려하고 있다.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기시감이 든다. 1·10 부동산대책에 이어 1·25 교통대책이 잇따라 발표돼서다. 윤석열정부의 '총선용 대책'이냐는 야당의 공세가 아니더라도 집값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휘발성 강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사실이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한 것이고 획기적인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는 명분이 있는 만큼, 정책 자체의 선의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 실현만 된다면 당연히 국민 삶의 질은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정부의 대표적 치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려가 높아지는 게 사실이다. 일단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다. 1기신도시를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재정비사업이 수도권 곳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 될 경우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당장 이주 문제로 인한 전셋값 불안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자재비, 인건비 등 공사비 급등을 더욱 부추겨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으로 사업 난항이 여전하다. 이 때문에 오히려 이들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D·E·F 신규노선과 기존 A·B·C노선의 연장노선 추진에도 의문부호가 달린다. 우선 사업성이 문제다. 강북 횡단 노선인 E노선의 경우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기존 경전철 노선과도 일부 겹쳐 경제성 논란이 있다. 특히 순환선인 F노선은 도심 핵심역을 관통하기 보단 수도권 외곽을 순환하는데다 기존 선로를 활용하는 것이어서 고속철로서의 GTX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재원 마련 및 자금 조달이 가장 큰 문제다. 정부는 GTX 외에 지방 광역급행철도화, 철도·도로 지하화,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에 총 13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이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75조 2000억원을 민자를 통해 조달할 것이라 했다.

사업성에 민감한 민간 측이 앞서 얘기한 GTX 노선과 도로 지하화에 대규모 투자할 자금 여력이 있는 지 여부다. 민간에서 매력을 느낄 만한 사업이라면 이용자들이 '요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GTX 연장 노선은 전적인 지자체 부담으로 하고 지방 광역급행철도인 'x-TX' 사업도 지자체 부담이 60~70%에 달해 실제 지자체들이 그만한 자금을 부담할 여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큰 그림'만 그려놓은 윤석열정부로선 실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 재원마련과 자금조달 문제는 다음 정부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개발호재는 서울 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 확장돼 있다. 심지어 충청, 강원권과 지방 대도시권까지 표심과도 직결될 수 있는 내용들로 차 있다. 그래서 '뉴타운 시즌 2'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10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집값 하락세에 '거래 절벽'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그나마 다행스럽게 여겨야 하는지 모른다. 전국 주요지역을 광역급행철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1·25교통대책은 부동산시장의 파급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하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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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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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