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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GO!] '마포갑' 김혜미 "정파와 무관하게 기후위기에 대응할 세력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1월31일 08:36

최종수정 : 2024년01월31일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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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녹색당 마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인터뷰
"수십년 노웅래·정청래...이제 마포도 정치개혁"
"녹색정의, 노동·기후 중시...개혁연합신당 반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표 때문이든 미래 세대 문제로 생각했든 국회의원들도 나름 기후위기에 의지를 가졌던 건 맞다. 다만 현재의 원내 정당들은 전문 지식이나 아이디어가 부족하다. 이제 정파에 흔들리지 않고 기후위기 문제에 천착하고 해결할 세력이 필요하다."

4월 총선에 출마하는 김혜미 녹색당 마포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기후위기 의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원내 진출 의지를 드러냈다. 제21대 국회가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유독 안타까워했다. 뉴스핌은 지난 29일 서울 마포구 녹색당사에서 김 예비후보를 만나 제22대 총선 도전 포부와 녹색당 비전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혜미 녹색당 마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9일 서울 마포구 녹색당사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1.29 yym58@newspim.com

김 예비후보는 국회에 입성하면 기후위기 관련 입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9대·20대 국회에서 해결했다면 좋았을 문제들이 21대 국회에 와서도 해결되지 않고 시작조차 안 된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다만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21대 총선과 달리 이번엔 지역구 후보로서 구체적인 사례와 비전을 다루고자 한다. 기후 의제와 관련한 마포구 최대 현안은 수도권 쓰레기소각장 신설 문제다.

김 예비후보는 "소각장 문제가 기후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비 단계부터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과정까지 전부 기후 문제와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순환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마포 갑 현역은 4선의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다. 옆 지역구인 마포 을에도 3선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버티고 있다. 둘 다 2004년부터 마포에 자리 잡았다. 김 예비후보는 마포에도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예비후보는 "마포에 가장 중요한 현안은 '정치 개혁'이다. 마포는 정치적 변화가 절실하다"며 "노 의원·정 의원을 수십 년 믿어줬는데 그들이 마포 주민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했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마포 을에 출마하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마포는 유권자 중에 여성과 젊은 사람들이 많은 편"이라며 "현재 페미니즘 정치의 경우 모든 것이 백래시(backlash) 돼 있다. 불평등·혐오 문제에 대해 시민들에게 단호히 얘기해줄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마포구의원(대흥, 염리)으로 출마한 이숲 전 녹색당 후보가 8% 이상 득표했던 경험도 긍정적이다. 김 예비후보는 "이곳에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비전을 품을 수 있겠단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김혜미레터'라는 뉴스레터 방식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접점을 늘리고 있다.

녹색당은 정의당과 선거연합정당 '녹색정의당'을 구성해 이번 총선에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지난 26일 새로운 당 로고와 PI(Party Identity)를 공개했고 내달 3일 출범대회를 갖는다.

녹색정의당만의 차별점을 묻자 김 예비후보는 "정의당은 적어도 노동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꾸준히 다뤄왔고 녹색당은 기후위기 문제를 이야기해왔다"며 "다른 제3지대 정당들은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혜미 녹색당 마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9일 서울 마포구 녹색당사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1.29 yym58@newspim.com

다음은 김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총선에서 마포갑에 출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후 그리고 녹색당이라 하면 석탄화력발전소가 많은 곳이나 발전소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가 예상되는 지역을 많이 예상한다. 그러나 서울, 그리고 수도권의 기후 문제들을 가시화하고 해결 방법을 논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을 고려했다.

특히 마포라는 공간은 기후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다. 또한 2022년에 지방선거로 대흥 염리동에 구의원 후보를 출마시켜 8% 이상의 득표를 한 경험도 있다. 녹색 정치를 희망하는 시민들이 마포에 있다는 것을 지방선거를 통해 확인했다. 이번에는 총선을 통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하고자 했다. 그런 제안이 마포 주민들에게도 호소력과 소구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녹색당에서 마포갑을 전략 지역으로 선택해 제가 출마하게 됐다.

-마포에 기후위기 현안이 많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
▲가시화된 얘기 중에 한두가지 큰 현안이 있다. 첫째는 쓰레기소각장 문제다. 소각장 문제가 기후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과정부터 그 폐기물이 발생하기 전 소비를 하는 과정까지 모두 기후문제와 연결이 돼 있다. 실제로 지금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소각장을 그냥 짓는 문제가 아니라 1000톤짜리 소각장을 추가로 짓겠다는 얘기다. 근데 이 이야기들이 제대로 논의된 적도 없이 서울시에서 밀어붙이는 상황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각장을 짓는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쓰레기를 감축하는 문제다. 그렇게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순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서울에서 굉장히 오래, 거의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 화력발전소 융복합 발전소다. 지금 이 발전소에서 유해물질이 나오는지 아닌지 건강권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또한 최근 법 통과를 통해 전기요금의 경우 지역별 차등제가 실시된다. 그러면 이제 생산을 많이 하는 곳보다 소비를 많이 하는 곳이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 서울이나 수도권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보다 소비를 하는 게 훨씬 많으니 전기 요금이 상승될 수밖에 없다. 그냥 전기요금을 쓴 만큼 많이 내면 되는 건지, 아니면 지역 에너지분권화를 통해 충분히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만들고 사용할 것인지 다뤄봐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후보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지역구 출마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역구 출마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와 비전 제시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비례대표 후보도 물론 중요하다. 당연히 국회의원은 지구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고민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후보로서 2020년에도 그런 마음을 갖고 출마했었다. 다만 이번에는 기후위기와 관련해 지역 차원에서 구체적인 사례와 비전 제시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 또한 선거제 관련해서 아직도 결정이 안 되고 있지 않나.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 선거제를 넘어서서라도 좋은 정치에 대한 열망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지역구 출마를 먼저 시작한 것이다.

-환경 부문 이외에 중요한 지역구 현안은 무엇인가.
▲마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치 개혁이다. 마포는 정치적 변화가 너무 절실하다. 마포을도 마찬가지고 마포갑도 마찬가지다. 노웅래, 정청래 의원을 마포 시민들은 계속 믿어줬다. 수십년 동안 몇 번을 믿어줬다. 그런데도 마포 정치가 그만큼 좋아졌나? 그 신뢰를 얻어서 실제로 마포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더 보장하고 더 좋은 삶을 보장했나? 또 그 국회의원들이 국가적 차원의 자리에 갔을 때 더 많은 시민들을 대의했나? 그렇지 않다고 본다.

특히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 또 출마를 하겠다고 후보자 심사를 넣고 적격 판정까지 받았지만, 수억원대의 뇌물 수수 혐의가 나온 의원이다.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물러나야 한다. 그런데 여전히 이권과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정치개혁에는 관심이 없는 거다. 마포의 지역구 현안 중 가장 큰 문제는 정치개혁, 정치에 대한 변화를 함께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포 주민들도 인적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 보는지.
▲마포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에 더 우호적인 분위기다. 대선 때도 지방선거 때도 국회의원 선거 때도 그래왔다. 근데 지난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마포가 어느 사람에게 표를 줬나. 이게 그냥 국민의힘을 더 지지해서 혹은 현 박강수 구청장을 더 지지해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바꿔야겠다', '이 사람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다. 이러한 주민들의 열망을 그냥 '이 사람 싫어서 저 사람' 이렇게 표현해선 안 된다. 더 과감하게 선택해 새로운 정치비전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정당, 정치세력에게 기대를 걸고 싶은 갈망들이 분명히 있다. 그걸 잘 수행하는 것은 저의 책임이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도 제가 출마한 건 아니었지만 선대본부장을 맡았다. 당시에 정말 많은 것들을 느꼈다. 마포갑의 경우 생활 수준이 높기도 하고 보통 보수적인 시민들이 살 거라는 그런 편견들이 있다. 게다가 녹색당은 작은 정당이고 아직 당선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유세를 하고 또 시민들을 길거리에서 만나고 할 때마다 시민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들을 봤었다. 이 지역구 안에서도 시민들이 얼마든지 기후위기에 대해 대응하는 비전을 같이 품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마포을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출마한다. 장 의원과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나.
▲이 부분도 많이 기대하면서 마포 출마를 결정했다. 장 의원이 마포에서 재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 총선 전부터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장 의원을 먼저 봤었다. 그래서 인간적 신뢰나 서로에 대한 지지는 애초부터 있었다. 앞서도 꾸준히 장 의원과 이런저런 소통도 하고 정치적인 이야기도 나눴다. 모든 것이 후퇴하고 모든 것이 안갯 속인 정치 구조, 정치 세태 아닌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해결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정치인들이 주목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장 의원과 함께 출마하는 것 자체로 저에겐 중요한 정치적 계기와 도약이 될 것이란 생각이다.

또한 마포 유권자들 중에 여성과 젊은 사람이 많은 편이다. 그리고 다양성의 정치나 퀴어 프렌들리한 부분에서도 마포 안에는 다양한 공간들이 많다. 그런 것들부터 해서 숨통이 트이는 정치를 실현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저와 장 의원이 인물적으로 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장혜영 의원과 함께 내세우고 싶은 구체적 어젠다는 무엇인가.
▲녹색당은 원외에서 12년이 넘게 기후정치를 해왔지만 제21대 국회만 보면 국회의원 300명 중에 기후 의제를 주요 의제로 가져간 의원은 장 의원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장 의원의 뾰족한 질문을 들어줄 귀가 과연 국회에 있었는가 의문이 남는다. 기후 의제와 관련해 장 의원과 좋은 정치를 의논하고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 페미니즘 정치는 모든 것이 백래시(backlash) 돼 있는 상태다. 또한 젠더 문제나 불평등의 문제나 혐오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 나누고 시민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해줄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

-국회에 입성하면 어떤 입법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싶은가.
▲녹색당은 지금 4대 입법과제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녹색당의 국회 진출이 지연된 만큼 기후 현안이나 기후 입법이 지난 국회에서 너무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장기 과제가 되어버린 기후 의제들이 많다. 19대, 20대 국회에서 해결했다면 더 좋았을 문제들이 21대 국회에 와서까지 해결 안되고 시작조차 안 된 경우도 많다.

기후 문제들은 한두가지 입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근데 해당 특별위원회엔 입법권도 없다. 회의만 여섯차례 하고 종결한 것으로 안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상시적으로 의논하고 입법 권한을 갖는 상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물론 환노위가 있고 환노위 안에도 훌륭하게 의정 활동이나 입법을 하는 의원들도 있다. 그러나 환노위가 그동안 노동 문제에 천착해 온 점을 모두가 인정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상임위가 따로 필요하다고 본다.

-제3지대 정당들이 창당과 합당을 거듭하고 있다. 녹색정의당만의 차별점은 무엇인가.
▲다른 제3지대 정당들이 무엇을 바라고 이렇게 합종연횡 하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이 정당들은 신념이나 진영, 가치를 매우 폄하하는 부분이 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어떤 분들은 '지금 윤석열로 되겠냐. 반윤석열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민주당에서 나온 사람들은 '양당 정치로는 안 된다. 새로운 3지대가 필요하다'고만 이야기한다. 새로운 정당 안에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비전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다. 계속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자신들이 대안이라고만 이야기 할 뿐이다. 그렇게 만든 정당으로 어떻게 시민의 삶을 바꿀 건지 구체적 대답을 못하고 있다.

근데 정의당이나 녹색당은 기존에 뿌리가 있는 정당이다. 이 정당들이 가져온 가치나 비전을 시민들은 이해하고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정당들이 일궈온 정치적 결과와 과정들도 시민들은 알고 있다. 그래서 녹색정의당으로 합쳐지면 적어도 '이들이 뭘 하겠다'라는 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정의당은 노동 문제, 민생 문제, 또는 사회적 차별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문제들을 국회 안에서 다뤄왔다. 녹색당은 기후위기 문제나 다양한 민주주의를 이야기해왔다. 그리고 새로운 정치인들을 계속 발굴해서 사회에 등장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제3지대는 그동안 없었던 게 아니다. 녹색당이나 정의당이 만들어온 영역인데 이것마저도 양당에서 나온 정치인들이 빼앗고 있는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발표한 정책들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이준석 대표는 너무 투명한 것 같다. 본인이 해온 정치 방식을 계속 밀고 나가는데 결국 그게 갈라치기 아닌가. 여성과 남성 젠더 갈라치기. 사실 그 안에는 소수자도 없다. 예를 들면 그 갈라치기 하는 와중에도 여성과 남성을 싸우게 만들어서 그 혐오를 기반으로 그다음에 그 안에서 사람들끼리 싸우게 한 뒤 거기에 깃발을 꽂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정치를 해온 거다.

이번에 노인 무임승차 폐지 공약을 보면서 '이번엔 세대 갈라치기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오늘(29일) 젊은 세대를 공략하겠다고 망원시장에 가지 않았나. 이번에는 노인층들은 투표장에도 오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세대 갈라치기를 시작한 거다. 그러면 다음엔 누구를 갈라칠건가. 사회적으로 가장 소수자이고 빈곤한 사람들을 갈라칠 거다. 지금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8%에 가깝다. 지나가는 어르신들 두 분 중 한 분이 빈곤인이다. 그 빈곤한 노인들의 삶을 어떻게 더 좋게 만들지, 어떻게 이 노인들이 더 좋은 정치를 열망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이런 정치는 더 이상 좋은 정치라고 보기 어렵다. 누군가가 상처받고 소외받고 배제되는 정치라면 그게 아무리 성공적이라 해도 그 정치가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인지 질문을 크게 던져봐야 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제안한 개혁연합신당 구상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지.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 시나리오는 '더이상 다당제 민주주의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당 간 연합이 필요한 이유는 다당제 국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한 당의 권한이나 권력에 의해 우리 당이 잠시 국회 의석을 얻는 것 중요한 게 아니다. 더 많은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정당들끼리 경쟁도 하고 연합도 하는 게 연합정치의 기본이다. 그런데 지금 용 의원이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연합정치 의미마저 퇴색시키는 것이다.

지난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 것은 다당제 국회를 만들어서 더 많은 시민들을 대표하도록 하자는 의미였다. 다당제 안에서 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자는 의미였다. 근데 4년 내내 조용히 있다가 선거 때가 되니까 또 민주대연합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용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 아닌가.

지난 총선 당시 녹색당도 그런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선거연합정당에 참여하려고 당원 총투표까지 했었고 저도 당시 비례대표 후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녹색당은 그런 시류와 정세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오히려 선거연합정당이라는 구체적 사안을 만들어서 돌파하려는 것이다. 용 의원이 제안한 개혁연합정당이 녹색당과 정의당이 준비하는 선거연합정당(녹색정의당)과 같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기후 의제에 대한 제21대 국회의 활동을 총평해달라.
▲너무 안타깝고 안쓰럽다. 표 때문이든 미래 세대 문제라고 생각했든 국회의원들도 나름 의지를 가졌던 건 맞다. 다만 실제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나 전문 지식이 현재 원내 정당들은 준비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를 잘 대응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필요한 것이다. 정파에 흔들리지 않고 이 문제에 천착해 해결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당은 원내 진출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연합정당 같은 실험을 해보고 도전하는 것이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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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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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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