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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저커버그 등 '온라인 아동 착취' 청문회…"SNS가 사람을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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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와 틱톡(TikTok), 스냅(Snap), 디스코드 등 소셜미디어 수장들이 31일(현지시간)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했다. 소셜미디어에서 아동 및 청소년 착취가 지속하며 일부 위원들은 이들 기업에 더욱 단호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로이터통신과 폭스뉴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와 쇼우 지 츄 틱톡 CEO, 린다 야카리노 엑스(X, 옛 트위터) CEO, 이반 스피겔 스냅 CEO, 제이슨 시트론 디스코드 CEO는 상원 청문회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성 범죄와 중독성이 강한 기능, 자해 및 섭식장애, 비현실적인 미(美)의 기준, 괴롭힘 등 아동과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에서 겪고 있는 이슈와 관련한 관련 기업들의 노력을 질타했다.

이번 청문회 의장을 맡은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상원의원은 국립 실종·착취 아동 센터의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성범죄자가 미성년자를 속여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도록 하는 금전적 성 착취가 급증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충격적인 아동 성 착취 증가는 기술의 변화가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희생양이 된 아동들의 목소리가 담긴 영상이 상영됐다. 영상에 등장한 한 아동은 "나는 페이스북에서 성 착취를 당했다"고 밝혔다.

청문회장에서는 아이들의 사진을 들고 있는 부모 수십 명이 소셜미디어 CEO들의 입장을 기다렸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의회에서 열린 온라인 아동 성 착취에 관한 상원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증언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2.01 mj72284@newspim.com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저커버그 CEO를 향해 "저커버그 씨, 당신과 우리 앞에 있는 회사들은 그럴 의도가 아니겠지만 손에 피를 묻혔다"며 "당신들에겐 사람들을 죽이는 제품이 있다"고 말했다.

츄 틱톡 CEO는 "십대들에 해를 입히려는 자들이 머물기 힘든 앱을 만들기 위해 신중하게 제품을 설계한다"며 틱톡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 엄격하게 십대들을 착취 위험 혹은 다른 피해에 노출시키는 어떤 것이라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츄 CEO는 월 1억7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틱톡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질의에 쇼우 CEO는 신뢰와 안전 노력을 위해 틱톡이 20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전체 매출액 대비 이 같은 투입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선 공개를 거부했다. 

저커버그 CEO는 "우리는 젊은이들을 우리 서비스 남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지만 이것은 계속 과제로 남아 있다"며 "우리가 한 영역의 방어를 개선하면 범죄자들은 그들의 전략을 바꾸고 우리는 새로운 대응을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커버그 CEO는 메타가 키즈버전의 인스타그램을 만들겠다는 이전 아이디어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다시 확인했다.

스피겔 CEO는 "(스냅의) 자녀보호 기능(parental controls)에 부모들이 자녀를 현실 세계 활동에서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반영돼 있다"며 "이것은 자녀들이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알고 싶겠지만 모든 사적인 대화를 엿들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위원회는 아동 성 학대 관련 기술 기업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를 삭제하는 법안을 포함해 복수의 법안을 승인했지만, 아직 제정된 법안은 없다.

에이미 클로버샤(민주·미네소타) 상원의원은 기술 기업들의 무대책이 최근 보잉의 볼트 누락 사고와도 같다고 지적했다. 클로버샤 상원의원은 "몇 주 전 운항 중이던 보잉 여객기의 문이 날아갔을 때 그 누구도 비행기를 착륙시키는 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아이들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플랫폼이 주는 위험에 우리는 같은 종류의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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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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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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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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