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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중대재해 막는데 1000% 공감…野, 50인 미만 사업장 격차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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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선거제 전 당원 투표에 "기본적 부끄러움 알아야"
"메가시티·경기분도 양립 가능…행정력 동원할 것"
尹, KBS 대담에 "대통령실, 여러 상황 감안했을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중대재해를 막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100%가 아니라 1000%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아주 큰 사업장 등은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여러 요건들을 갖출만한 자력과 인력이 있다"라며 "그런데 50인 미만 사업장이 과연 할 수 있나. 왜 그 격차를 인정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01 leehs@newspim.com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이 중처법 유예 조건으로 제시한 산안청 설치에 '2년 후 개청' 조건을 단 절충안을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이 합의 의사를 내비치면서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협상에 속도가 붙은 상황이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같은 여당과의 협상안을 들고 와 의총에서 추인을 시도했으나 최종적으로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중처법 2년 유예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회적 강자인가. 그렇지 않다"라며 "그 격차를 인정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고, 그 취지에 민주당도 공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의총에서 관철을 시키지 못한 부분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 (여야가) 협상을 해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많은 서민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받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선거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하기 너무 편할 것 같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말을 바꿔도 되고, 거기에 대해 얼마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라며 "권역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건 원래대로 돌아가기 창피해서 그러는 것 아닌가. 기본적인 부끄러움은 알았으면 좋겠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날 오후 경기도 구리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의미에 대해 "설 앞두고 시장을 방문하는 것이 1번"이라며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굉장히 비대해졌다. 지금 행정구역으로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재편이 필요하다. 이 재편이 경기도에 계시는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 말하는 메가시티, 경기분도가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저희는 경기도 시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저희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철도지하화 공약에 대해 "정부 여당의 강점은 당장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말하는 것을 보면 일본 땅값이 미국 땅값보다 비쌌던 그때처럼 재원이 무한정 있다는 전제 하에 말씀하시는 것 같다. 모든 철도를 지하화한다고 말하는데, 재원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그런 공약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닌 실천이 수반되는 약속"이라며 "수원의 철도지화하 같은 것은 상당 부분이 민자를 유치하는 방식이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준비되고 있다"고 했다.

전날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소득에 맞추자고 언급한 데 대해선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국회의원이 정상적으로 일하는 걸 방해하는 게 전혀 없다. 집에 가져가는 돈만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돈 없는 사람은 정치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던데 제 얘기를 잘못 이해한 거다. 최저임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중위소득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중위소득을 받는 상당수의 분들은 생활을 못하는 건가, 일을 못하는 건가. 그렇지 않다.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중위소득 가지고 못 살겠다 하는 분들은 이걸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KBS와 신년 대담을 통해 새해 정국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제가 평가하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에서 여러 상황을 잘 감안하셨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일인 데 대해선 "제 뜻을 전달했고 (비서실장이) 덕담을 듣고 왔다고 보고 받았다"며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우리 사회 원로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고 싶은 생각이 늘 있다"고 답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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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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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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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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