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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천 기준 일부 변경…'공정한 시스템 구축' vs '객관적 평가 어려워'

기사입력 : 2024년02월02일 18:06

최종수정 : 2024년02월02일 18:06

與, '당 및 사회 기여도' 평가 기준 변경
현역·직전 원외당협위원장은 절대평가
비당협위원장은 상대평가
박정하 "원내·원외 유불리와 관계없어"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이 공천 심사 항목 중 하나인 '당 및 사회 기여도'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변경하겠다고 밝히며 예비후보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공정한 시스템 구축이라는 해석도 있으나, 일각에서는 항목 자체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수정한 공천심사 변경안을 의결했다. 변경안은 국회의원과 직전 원외당협위원장의 당무감사를 절대평가로, 비당협위원장의 기여도를 상대평가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30 leehs@newspim.com

국회의원과 직전 원외당협위원장의 기여도 35점은 당 기여도 15점, 당무감사 결과 20점으로 나눠 반영된다. 비당협위원장의 경우에는 당 및 사회 기여도 35점이 반영된다.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현역 의원과 직전 당협위원장은 당무감사를 소수점 두 자리 이하 원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절대평가로 계산하게 됐다. 비당협위원장은 당 및 사회기여도를 A~E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차이를 두는 상대평가 방식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준 변경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현역 의원과 직전 당협위원장 중) 3.01 받은 분이 있고 2.99 받은 분이 있다. 그런데 3.01은 A군에 포함돼서 5점을 받고 2.99는 B군에 포함돼서 4점을 받으면 차이가 크게 난다"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원외는 절대평가를 하려다 보니까 평가 점수를 매기기 애매한 경우가 있다"라며 "원내가 유리하다, 원외가 유리하다와 관계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예비후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요한 건 공정한 시스템으로 한다는 거니까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세부적 내용을 가다듬는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한테 전적으로 유리하다고도 할 수 없고 누구한테 불리하다고도 할 수 없다"라며 "다 열어놓고 보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평가 방식 변경보다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예비후보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모두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 다르다"라는 점을 짚었다.

그는 "의사가 의료 행위를 통해 30년 동안 한 것은 몇 점이고 변호사가 수임료를 싸게 27년 동안 변호를 해 온 것은 어떤 기준에 따라 할 것인가"라고 하며 "의료 시술이 더 대단한 건지 변론이 더 대단한 건지 그런 건 모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준이 다를 거 아닌가. 이런 건 말장난 같고 오히려 정당에 가치관과 비전이 확실한 사람이 모였으면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거나 역사, 경제를 시험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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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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