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어르신 든든' 공약 발표…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강화·재택간호 서비스 통합

기사입력 : 2024년02월06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6일 10:52

간병비용 연말정산 세액 공제 추진…재택의료 도입
가족돌봄청년 방문간호·요양 서비스 확대
노노케어 확대 추진…냉·난방비-양곡비 통합 활용
파크콜프장·건강 증진시설 접목 체육시설 확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6일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간병비 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재택간호 서비스를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총선 6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택배로 배송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약개발본부는 "이번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에서는 편찮으신 어르신과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는 어르신 공약을 구분해 발표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 상태 및 환경에 따른 격차 없이 모든 어르신들께서 공약의 혜택을 보실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먼저 '편찮으신 어른신을 위한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가족들 간병 부담 대폭 낮추고 신뢰할 수 있는 간병 환경 구축 ▲살던 곳에 편리한 의료·간호 서비스 제공 ▲치매 어르신들의 안전 지킴 등이다.

먼저 간병 부담 완화를 간병비 급여화 추진과 더불어 간병비용의 연말정산 세액 공제도 함께 추진하며, 국가 책임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또 어르신 간병 학대 근절을 위해 안심하고 맡길 요양병원 간병 체계를 마련하고,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방문간호·방문요양 서비스를 확대한다.

편리한 의료·간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택의료를 도입한다. 아울러 가정간호·방문간호 등 재택간호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며 어르신들의 정보를 한 곳에 모아 필요한 기관 어디서나 서비스를 판정받고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특히 의료·요양·돌봄 연계 서비스의 전국 확대를 위해 '의료·요양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치매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희망하는 모든 치매 어르신에게 '위치 감지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건강하신 어르신을 위한' 공약으로는 ▲어르신 식사와 일상생활 지원 확대 ▲어르신 건강한 생활 지원 등을 제시했다.

먼저 식사·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 아파트나 일반주거지 등 공용 공간을 활용한 식사 기반을 마련하며 배달 식사서비스를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동·세탁·가사 등 생활지원서비스 확대를위해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 노노케어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지자체 지원 규모 내에서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를 유연하게 통합 활용 가능하도록 집행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노쇠예방 운동프로그램 모델을 개발, 경로당, 복지관, 보건소, 주야간센터 등에서 활용토록 배포한다.

또 공원, 폐교 등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도심 인접 녹지에 파크골프장 설치를 확대한다. 아울러 수영장, 탁구,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등 시니어 친화 종목 시설과 메디컬룸, 건강 측정실 등 건강 증진시설을 접목한 체육시설 설치를 확대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을 위한 공약이고, 평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공약"이라며 "어르신들의 의료·요양·돌봄·일상생활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자녀분들에게도 부양의 부담을 덜고 일상과 경제활동에 더 집중하시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