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수남 前 검찰총장, '50억 클럽 명단 공개' 박수영 의원 손배소 패소

기사입력 : 2024년02월08일 10:20

최종수정 : 2024년02월08일 10:20

국정감사에서 발언은 면책특권 해당
공익적 목적 인정..."명예훼손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50억 클럽' 명단이라며 본인을 포함한 6명의 실명을 공개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8일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화천대유의 이른바 '50억원 약속 그룹'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2021.10.06 kilroy023@newspim.com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50억 클럽으로 권순일(전 대법관), 박영수(전 특별검사), 곽상도(전 의원), 김수남(전 검찰총장), 최재경(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홍모 씨(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가 언급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10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에게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한 바 있다.

그러자 김 전 총장 측은 "적법한 고문 계약 외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해 화천대유나 김만배씨로부터 어떤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마치 금품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발언한 것에 대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박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해당하므로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한 부분도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50억 클럽 멤버로 지목된 6명 중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이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곽상도 전 의원으로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곽 전 의원은 아들 병채 씨의 성과급과 퇴직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곽 전 의원과 그의 아들을 뇌물수수 공범으로 묶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