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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 '자판기 노조' 오명…노동조합의 올바른 운영 방법

기사입력 : 2024년02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9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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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이기주의 물론 노동조합…'자판기 노조' 등장
힘 있고 강한 노조 만들려면 조합원이 활발히 참여해야

◆ 민주적이고 올바른 노동조합은 어떤 것일까?

노동조합이 꼭 필요하다 하면서도 노동조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노동조합을 만들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간 단체교섭과 함께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면서 임금도 올리고 단체협약도 만들었다. 그러한 노력 덕분에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할 맛 나는 노동 현장에서 동지들과 함께 가슴 벅찬 순간들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제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인해 노조 활동은 집행부에 맡겨버리고 노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활동에 무관심으로 방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나타나면서 노동조합 조직에 힘이 빠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자판기 노조'라는 말까지 등장했는데, 이는 조합원들이 의무에는 소홀하면서 권리만 주장하여 간부 중심으로 활동이 이뤄지는 노조를 뜻한다.

◆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와 운영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가?

가끔 조합원들과 만나 대화하다 보면 내가 속해있는 노조 조직 형태가 개별 기업별 노조인지 산별노조의 지부와 지회 또는 분회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조직의 기관인 의결기관, 집행기관, 감사기관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노조의 조직형태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힘 있는 강한 노조는 조합원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노조이다. 즉, 조합원이 각종 모임과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조합원 중심의 일상 활동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노동조합의 의결기관인 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고, 의결기관의 결의 사항을 집행기관인 상무집행위원회(이하 '상집위원회')는 충실히 집행해야 하며, 부서별 활동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상집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과 각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선전홍보, 조직 쟁의, 문화 체육, 교육조사 등의 활동을 통해 조합원들의 의식을 높이고 조직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보건의료노조가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2023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2023.06.08 allpass@newspim.com

◆ 감사위원회의 투명한 감사가 강한 노조를 만드는 힘이 된다

감사위원회는 노동조합 집행부가 집행하는 사업과 예산이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감사하여 잘,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는 일종의 감시 기구라 이해할 수 있다.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를 통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곧 노동조합으로서 강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특히 요즘 회계의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다. 회계감사는 임원으로서, 위원장과 러닝메이트가 아닌 별도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노동조합의 사업과 회계의 전반적 운영에 대해 감사하여, 총회나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을 근거로 다음 해의 사업계획과 예산이 수립되고, 이를 총회에서 승인 받아 집행해 나가는 것이다.

◆ 사용자의 원조 없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노조를 만들어야 한다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의 독립성이 필수적이다. 만일 사용자가 조직운영에 간섭한다면 이는 곧 부당노동행위로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한 시정명령과 함께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아직도 간혹 사용자로부터 조합 운영 경비를 싸워서 받아 내려고 협상하는 곳이 있다. 하지만 이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해칠 위험이 많으므로, 노조 스스로를 위해 정당한 요구인지 엄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올해는 유난히 노동조합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많다. 임원은 기업이 처한 상황과 현 정치적 정세를 잘 파악할 줄 아는 인물로서 노동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도력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잘 반영할 줄 아는 사람이면 좋을 것이다. 임금인상만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임원을 선출하거나, 선출된 임원이 임금인상만을 위해 강경하게 투쟁할 것을 요구하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강화하면서 조직의 확대화와 동시에 안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치고 죽지 않을 안전한 현장과 인간적인 대우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노동조합은 한두 해 하고 끝내는 조직이 아니다. 기업이 존속하는 한 함께 존재하는 항구적인 조직이 바로 노동조합이다.

오길성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준상근 조정위원

※ [슬기로운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 내용을 연재하는 기사입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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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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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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