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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싫어서] ④-1 "이긴 사람이 진리가 되는 공간…희망은 3지대에서 시작"

기사입력 : 2024년02월13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4일 09:18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
명분·합리성 부재…'계란으로 바위 친' 4년
"희망은 3지대에서 시작할 수밖에…꿈꾸는 정치인 보여줄 책무"

총선을 앞두고 속속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정당이 싫어서, 정치가 싫어서. 오랜 기간 자신이 몸담았던 곳을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 정치에 남은 이들은 어떤 희망을 걸고 있을까. 떠난 이들과 남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여기'의 정치 현실을 짚어본다. 더 나아가 좋은 정치란 무엇인지 고민해본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홍석희 기자 = "너무 웃긴 게 다큐멘터리 감독이 이야기하는 건 대충 다 진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치인이 말하면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해요."

혜영(36)은 다큐멘터리 감독이던 과거나 국회의원이 된 현재나 고민하는 것들은 비슷하다고 했다. 그의 오랜 삶의 과제는 '발달장애 동생과 어떻게 살아갈지'였다. 단순히 개인적 불행이라고 생각하다 구조적 불평등 문제라는 걸 알게 됐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한 후로는 사회적 차원의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첫 단추가 다큐멘터리 감독이라는 문화적 접근이었다. 사람들에게 문제를 알리고 세상을 바꾸는 게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국회의원이 된 후도 별반 다르지 않다. 문화의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왔을 뿐이다.

[정치가 싫어서] 글싣는 순서

1. '갈등=표'···"선거 유불리로만 갈등을 대하는 정당"
2-1. 오영환, '나 아니면 안 된다'···"기득권 오만에 빠질까 두려워"
2-2. 지지자만 대변하는 정당···"대의민주주의 무너져"
3. 힘의 논리만 작동하는 정당 구조···"양당의 적대적 공생"
4-1. "이긴 사람이 진리가 되는 공간···희망은 3지대에서 시작"
4-2. "희망이 사라진 진보···'운동' 아닌 '책임지는 정치' 필요"
5. "희망 잃고 떠나는 현실이지만···결국 정치가 바뀌어야"

그러나 혜영은 21대 국회를 되돌아보며 "계란으로 바위치기 한 4년"이라고 표현했다. 여전히 바위는 깨지지 않았다. 바위에 노른자 정도 묻혔을까. 기득권이라는 벽이 얼마나 공고한지 깨닫는 4년이기도 했다. 기득권에 맞서느라 갈등을 빚기도 했다. 당내 투쟁조차 버거울 때도 있었다. 그럼에도 혜영은 정치권에 남기로 했다. 책임감 때문이라고 했다.

뉴스핌은 지난달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혜영과 만났다.

◆ "명분·합리성 부재…'계란으로 바위 친' 4년

혜영이 겪은 국회는 "상상 이상으로 명분과 합리성이 들어설 공간이 없는 곳"이다. 기득권 양당 정치가 극대화하다 보니까 모든 게 '파워 게임'이 돼 있는 거다. 아무리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견을 내도 중요한 건 "이기는 것"이었다.

"의원들이 사실은 제 말이 맞다고 해도 실제 결정되는 건 달랐어요. 거대양당의 기득권 싸움이라는 구조 안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될 뿐 합리성이 조금도 존중되지 못하는 4년을 경험했죠."

그가 경험한 국회는 합리성을 바탕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긴 사람이 진리가 되는 공간이었다. 특히 소수정당의 의원으로서 정치한다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하는 기분이었다.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기후시민 등 다양한 약자 곁에서 애를 썼지만 그것과 별개로 기득권의 벽이 더 강고해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고 했다.

여성 국회의원 모임인 한국여성의정에 속한 17~18대 의원들 얘기만 들어봐도 현재의 정치가 극단적이 됐다고 한다. 일례로 당이 달라도 호주제 폐지 앞에서 모든 정당의 여성 의원은 뭉쳤다. 여성 권익이라는 보편적 가치 앞에선 당적과 상관없이 같이 뭔가를 이뤄야 한다는 기치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당의 기본적인 기조, 당의 기득권과 다른 얘기를 뻥긋하는 순간 다음 공천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다.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조차 당적을 넘어 연대하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상황까지 온 거다. "구조적 성폭력·성차별이 없다고 대통령이 말하면 보수정당의 여성 의원들은 다른 말을 못 하는 상황인 거다. 여기에 어떤 합리성이 존재할 수 있을까."

혜영은 정치가 나빠진 이유가 유난히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 양당 구조 자체가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권 안에서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이 선거제 개혁에 당의 명운까지 걸었던 이유다.

그러나 당내 갈등도 만만치 않은 난관이었다. 혜영은 앞서 정의당 신진 정치인들이 주도했던 '세번째권력'에서도 활동했다. 세번째권력은 새로운 정당의 창당을 위한 일종의 정치유니온이었다. 다만 그는 당에 남아 정의당을 재창당하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세번째권력은 현재 새로운선택에 합류했다. 정의당은 현재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을 출범시켰다.

그는 지난 4년간 정의당의 상황을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는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에 빗댔다. 당내 기득권이 폐쇄적으로 권력을 행사해온 문제도 크지만 개인적으로는 성추행 혐의로 직위 해제된 김종철 전 대표의 사건도 있었다. 이후 여영국 전 의원이 대표가 됐지만 소수파의 한계로 안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들었다. 그러는 사이 당내에서 명확한 리더십이 설 기회를 놓쳤다고 그는 설명했다.

◆ "희망은 3지대에서 시작할 수밖에…꿈꾸는 정치인 보여줄 책무"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을 거로 생각했는데 막상 할 수 없는 게 더 많게 느껴졌다. 모순적이었다. 그럼에도 혜영은 당에 남기로 결심했고 정치를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책임감이었다. 과거로 돌아가도 정치권 입문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다고 답했다.

정의당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진보정당으로서 역할이 남았다고 믿는 시민들이 있고 시민들과 혜영이 쌓아온 신뢰가 있었다. 비록 당내 투쟁에서 그가 원한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당의 책임 있는 의원으로서 그 안에서 비전을 채워 나가야 하는 때라고 결론 내렸다.

엄혹한 정치 현실을 체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의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많다는 것이다. 양극단의 대결 정치에선 희망은 제3정당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다. 기득권이 스스로 변화하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혜영은 약자의 권리를 아무렇지 않게 짓밟는 퇴행 속에서도 다원화되고 함께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는 정치인이 있다는 걸 보여줄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권을 빼앗긴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독립을 꿈꾼 정치인이 있었고, 독재 시기에도 독재를 끝내야 한다는 꿈을 가지고 활동한 정치인이 있었다. 혜영은 그들처럼 사람들 마음속에 꿈과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치를 꿈꾼다.

혜영은 서울 마포을 지역구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녹색정의당의 존재 이유를 시민들에게 재차 설득하는 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임하는 각오는 정치에 입문할 때와 같다. 미래를 갖고 싶어서 정치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 2024.01.22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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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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