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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뒷돈 수수' 박차훈 새마을중앙회 회장 1심 징역 6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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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앞선 공판서 징역 10년형 구형
현금 1억원, 변호사 비용 대납 유죄…조직 관리비·황금도장은 무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벌금 2억원 추징명령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지난해 9월 25일 오후 '억대 뒷돈 수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5 leemario@newspim.com

지난해 검찰은 새마을금고 금품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 전 회장을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류혁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템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과 수천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 받고 중앙회 상근이사 3명에게 조직 관리비를 상납 받았다고 의심했다.

또한 박 전 회장이 김모 자회사 대표에게 임명 대가로 800만원 상당의 황금 도장 2개를 받은 것으로도 봤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박 전 회장 측은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위약금 내지 보상 형태로 생각하고 받았던 것"이라고 반박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유 전 대표에게 받은 1억원과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직 관리비 상납에 대해서는 "박 전 회장에게 오로지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황금도장 수수 역시 압수수색 당시 1차 영장과 관련없는 물건을 2차 영장을 통해 압수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떨어진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집행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직위에 있었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기초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1억, 하급자로부터 2200만원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회장의 행위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손상됐으며, (이는) 경영난을 초래한 하나의 원인 중 하나가 됐을 것"이며 "그럼에도 수사기관으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안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전 회장과 같이 재판에 넘겨졌던 새마을금고 중앙회 지도이사 및 전무이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새마을금고 금품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박 전 회장의 선고가 난 만큼 측근인 류 전 대표이사 및 나머지 금품 비리 의혹 관련자들의 공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류 전 대표이사 관련 재판은 아직 공판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새마을금고 금품비리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관련자 11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42명을 대거 기소한 바 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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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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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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