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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GO!] '영등포을' 박민식 "한강벨트서 '한강풍' 불러일으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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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1번지는 영등포을…상징적으로 큰 의미"
'시스템 공천' 호평…"신속하고 설득력 있는 메시지"
"운동권 청산, 과실 독점하는 분들 향한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제갈량이 적벽대전에서 동남풍을 불게 한 것처럼 한강벨트에서 한강풍을 불러일으켜 경기도, 충청, 호남, 영남, 강원도까지 연결시키겠다."

오는 4·10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을에 출마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의 출사표다. 재선 국회의원이자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을 역임한 그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한강벨트 탈환에 나섰다.

박 전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KYD(Korea Youth Dream) 인터뷰에서 "영등포에는 국회의사당이 위치해 있다. 정치1번지는 종로가 아니라 영등포을"이라며 "12년 동안 3전 3패를 한 지역을 탈환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박 전 장관은 당초 20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 분당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당의 험지 출마 요청에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박 전 장관은 국민의힘이 진행하고 있는 '시스템 공천'에 호평을 보냈다. 그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 2020년 21대 총선에서 연이어 패배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내부의 분란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라며 "이번 공천관리위원회는 아주 조용하면서도 신속하게,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운동권 청산'을 기치로 내건 것에 대해선 "운동권 청산은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화 운동의 과실을 독점하는 분들을 향한 것"이라며 "단순히 운동권 청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지난 14일 국민의힘 공천 면접을 봤다. 이번 공천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고 있는데, 기존 면접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또 시스템 공천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현재까지 저는 기대보다도 훨씬 매끄럽게 잘 진행되고 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돌이켜보면 지난 2016년도 총선 또 2020년 총선 연이어 이제 패배를 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우리 내부의 분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자폭 공천 자해 공천 등이지 않았나. 그게 국민들한테 선거 시점에서 가장 악영향을 끼친 이제 패배의 요인이었는데, 이번 공천관리위원회 아주 조용하면서도 신속하게, 그리고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이런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많은 지지자들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최근 보도를 보면 과거에 뭐 진박 감별사다 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지 않았나. 쉽게 말해서 어떤 권력자를 뒷배로 해서 공천을 쥐락펴락하는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 눈살을 많이 찌푸리게 했는데, 보도를 보면은 대통령실 출신이다, 또는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들이다,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가까운 분들이 혜택을 받았다는 게 한 명도 없다. 제로라고 보도가 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깔끔하고 매끄럽게 오로지 공천 기준은 이길 수 있는 사람, 경쟁력이 유일한 기준이라고 들었다.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3선에 도전하게 됐다. 당초 부산 북강서갑에서 재선을 지낸 바 있지만, 이번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을 출마를 결심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언론 보도에 수없이 나와서 제가 굳이 고주알 미주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영등포을로 가게 된 직접적인 경위는 당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제가 분당에서 20년을 넘게 살았기 때문에 당 주변에서는 제가 이제 분당에서 준비를 하고 또 출마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었다. 그런데 한 2~3개월 전부터 당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흔쾌하게 영등포을로 오게 됐다. 지금 제가 영등포을로 온지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데 잘 왔다 또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영등포라는 곳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위치해 있다. 종로가 정치1번지가 아닌 국회의사당이 있는 영등포을이 정치1번지 아니겠나. 정치인으로서 상징적인 지역에서, 더군다나 이 지역구는 12년 동안 3전 3패를 한 곳이다. 정치인이 정치1번지에서 3전 3패를 한 지역을 탈환한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박민식한테 그런 임무를 당에서 맡겨주신다면 제가 확실하게 수행할 각오다.

-영등포을은 현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다. 영등포을은 지난 19대 당시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자리를 잡은 뒤 김민석 의원까지 3번 연속 보수 정당이 패한 지역구다. 특별한 전략이 있다면.

▲ 물론 최종적으로는 후보로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현역 김민섭 의원과 박민식이 맞붙게 된다면 이것은 전국 253개 지역구 중에 쉽게 말해서 하나 n분의 1이 아니라 정말 상징적인 격전장이다. 어떻게 보면 이 곳에서의 한판 승부가 어디로 귀결되느냐, 어디로 결론 났느냐가 대한민국이 가는 방향을 국민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증명해 주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이다. 아시다시피 김민석 의원은 우리 586 운동권 세력의 상징적인 인물이지 않은가. 저는 또 초대 보훈부 장관을 한 사람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의원과 박민식이 생각하는 또는 앞으로 추진하는 그런 게 많이 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단 김민석과 박민식이 누가 이기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는 방향에 대한 큰 한판 승부가 될 것이다. 저는 자신 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박민식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예비후보. [사진=박민식 예비후보 제공] 2024.02.16 taehun02@newspim.com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을 '운동권 청산'으로 규정했다. 운동권 청산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어떤 분들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이게 또 하나의 이념 전쟁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런 부분이 민생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한다. 운동권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이른바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한 그 부분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다. 그때 사실은 대한민국 민주화는 물론 그분들도 고생했지만 많은 국민들이, 샐러리맨들을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서 이루어진 것 아니겠나. 그런데 그분들의 그 이후의 행태를 보면은 마치 민주화 운동의 과시를 독점하는 것 같다. 내가 대학 다닐 때 고생을 하고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약간 열외 의식 선민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지금 뭐 지금 신당을 만든다는 조국 전 장관, 또 지금 여기 지역구에 김민석 의원, 현재 수감 중인 송영길 의원, 우상호 의원 등 이런 분들이 다 그 당시에 연세대학이다 서울대학이다 뭐 다 총학생회장 이런 출신들 아니겠나. 근데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있다. 우상호 의원은 아니지만 조국 전 장관도 지금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분이고, 물론 김민석 의원은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사건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한다. 송영길 의원은 지금 수감 중에 있다. 그런데도 조국 전 장관이나 송영길 의원 등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최근에 전혀 자기들의 그런 범법 행위나 이런 데 대해서는 조금 더 반성하고 이런 거는 국민들한테 없지 않나. 그 오로지 윤석열 정권 때문에 내가 탄압을 받았다. 그래서 이 정부를 타도해야 한다. 또 조 전 장관은 최근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고, 그 정부는 임기가 정해져 잇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것인데 조기 종식을 한다는 주장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국회를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나. 대한민국의 미래가 가는 방향에 대해 발목을 잡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운동권 청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돌덩어리를 치워야겠다고 하셨다. 지금 국회가 무슨 범법자들의 안식처인가. 지금 범법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면 자칫 국민들의 세금으로 범법자들의 변호사비를 대는 형국이 아닌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국무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현재 총선을 2개월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총선 전망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여론조사 수치라는 것은 좀 등락하는 게 비일비재하다. 다만 대통령 지지율이 한 40% 밑에서 계속 이제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 입장에서 좀 답답한 면이 있는 건 사실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45% 50% 이렇게 되면 분위기도 분위기 너무 더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트렌드를 보면 서서히 상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총선이 이제 두 달도 채 안 남았지만, 우리 당이 지금 비대위를 중심으로 강하게 결집을 하고 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들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당이 누구냐를 물었을 때 서울의 경우 서울시장, 장관, 국회의원 구청장까지 원팀이 이루어지면 추진력이 생기고 에너지도 나타나며 집행력이 생기지 않겠나.

저도 국회의원을 두 번 했지만, 국회의원들이 뭐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하나. 많이 하지만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느냐,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건 또 다르다. 예로 경부선 지하화 공약은 몇 십 년 째 나오는 공약 아닌가. 현재 경부선 지하화를 위한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이 통과됐다고 지하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니다. 결국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행정력을 가진 대통령실, 지자체장, 장관, 국회의원이 원팀이 됐을 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2대 총선에서도 위성정당 창당이 예상되는데, 선거제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지 않나. 꽃이 필 시기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꽃을 억지로 미루고 미뤄서 총선이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 본인은 지난 대선에서 연동형이 아닌 병립형으로 돌아가겠다고 공약을 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또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어떻게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가 지연되고, 변경이 돼야 하는 것인지 참 치욕이다. 이런 정치공학적인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하리라고 본다. 조국 전 장관, 감옥에 계신 송영길 전 의원은 신당을 창당한다고 한다. 이분들이 하는 전략을 지난 4년 전에도 보지 않았나. 선거 때는 흩어져 있다가 결국 다 합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는 초고령화와 저출생이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이 두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후보가 생각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저도 정치인이고, 하고 싶은 말이 많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수백조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출산율이 계속 저하가 되고 답답한 형국이다. 이제 담론을 떠나 콘셉트 자체를 좀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초고령화시대라고 하는데, 과거에 생각하는 60~70대와 현재 생각하는 60~70대는 다르다. 100세 시대이고 건강 등 환경에 맞춰 전략을 짜야 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젊은 세대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일한 만큼 대우를 받는다는 자긍심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결혼, 출산 등에 가장 적극적인 해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박민식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예비후보. [사진=박민식 예비후보 제공] 2024.02.16 taehun02@newspim.com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영등포구청장 탈환에 성공했는데, 현재 지역구에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하면서 첫 번째로 61년 만에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시켰다. 또 국방부 소관이었던 50만평 규모의 국립현충원을 보훈부로 이관시켰다. 다른 건 몰라도 돌파력, 추진력에 있어서 최고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

현재 영등포을 지역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다. 경부선 지하화는 오래전부터 숙원이며, 재건축도 큰 이슈다. 재건축은 큰 프로젝트인데 이런 부분도 뭐 입으로만 하면 100년 하청이다. 대통령과 서울시장, 국토부 장관, 영등포구청장, 국회의원이 원팀을 이뤄 돌파해내야 한다. 또 신길동에 서울지방병무청이 있다. 부지가 상당히 넓은데,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 병무청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한다, 이전해야 한다는 등의 논의가 있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그 공약을 20년 전부터 했는데, 아무도 하지 못했다. 이번에 박민식이 된다면 돌파해내는 추진력을 통해 이뤄내겠다.

-21대 총선 당시 캠프 슬로건이 '단디 캠프'였다. 서울 영등포을에서의 슬로건은 무엇인가.

▲조만간 공천이 확정되면 정식으로 오픈을 할 생각이다. 서울 하면 메가시티지 않나. 김포 등을 메가시티로 포함시키면 지도가 넓어진다. 이전까지 서울의 중심이라고 하면 세종로, 광화문 등이었는데 메가시티 서울에서의 중심점은 영등포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점을 어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 동력을 받기 위해선 22대 총선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한 한동훈 지도부, 국민의힘의 필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내일을 보려면 어제를 돌아봐라 뭐 이런 말이 있지 않나. 총선 필승을 원한다면, 과거 총선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20대, 21대 총선에서 실패한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중지란, 내부 분란 등이었다. 공천 시즌에서 우 당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잡음 없이 똘똘 뭉치는 단결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호평을 하고 싶다. 지금 민주당을 보면 친명, 비명으로 갈리고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해서 불출마를 권유하는 등 반발이 많이 나오지 않나. 분열되는 것 같다. 개혁신당 역시 이낙연 대표 등 결국 민주당 성격이 강한 것 같다. 그에 비해 국민의힘은 공천 과정에서 상당히 잡음 없이 매끄럽게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도 관여하지 않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다. 누구와 친하다, 친하기 때문에 공천이 됐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않나.

충분 조건은 국민들의 갈증에 응답할 수 있는 역량, 결국 이것이 정책 집행력이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여당과 야당은 다르지 않나. 야당은 정부여당을 비판할 수 있지만, 여당은 실천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당과 정부, 대통령실, 지방자치단체 등이 똘똘 뭉치는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요새 한강벨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영등포를 포함해 마포, 용산, 동작, 광진까지 단순한 지역구가 아니라 지형을 중심으로 주목을 받는 것이다. 지금은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미디어를 보고 판단을 하신다. 결국 한강벨트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제갈량이 적벽대전에서 동남풍을 불게 한 것처럼 한강벨트에서 한강풍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경기도, 더 나아가 충청, 호남, 영남, 강원도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 253개 선거구 모두 마찬가지이지만, 한강벨트에 최고의 드림팀을 구성해서 국민들에게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이 전략상으로 가장 필요하다.

최근 우상호 의원이 방송에서 욕설을 해서 큰 논란이 되지 않았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최근 우리 후보들과 당원들한테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고 당부를 한 적이 있다. 특히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등포을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존경하는 영등포을 우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영등포을 주민 여러분 박민식이다. 저는 최근까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일하다가 영등포을에 이번에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다. 박민식 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돌파력 추진력 하나는 왔다라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아왔다. 영등포을에는 여의도, 신길, 대림 등 여러 가지 산재해 있는 현안이 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경부선 지하와 병무청 이전 문제, 도로 사업소 이전 문제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신다면 저는 박민식이 적임자라고 생각을 한다. 확실히 해내겠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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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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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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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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