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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GO!] '영등포을' 박민식 "한강벨트서 '한강풍' 불러일으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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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1번지는 영등포을…상징적으로 큰 의미"
'시스템 공천' 호평…"신속하고 설득력 있는 메시지"
"운동권 청산, 과실 독점하는 분들 향한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제갈량이 적벽대전에서 동남풍을 불게 한 것처럼 한강벨트에서 한강풍을 불러일으켜 경기도, 충청, 호남, 영남, 강원도까지 연결시키겠다."

오는 4·10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을에 출마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의 출사표다. 재선 국회의원이자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을 역임한 그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한강벨트 탈환에 나섰다.

박 전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KYD(Korea Youth Dream) 인터뷰에서 "영등포에는 국회의사당이 위치해 있다. 정치1번지는 종로가 아니라 영등포을"이라며 "12년 동안 3전 3패를 한 지역을 탈환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박 전 장관은 당초 20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 분당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당의 험지 출마 요청에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박 전 장관은 국민의힘이 진행하고 있는 '시스템 공천'에 호평을 보냈다. 그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 2020년 21대 총선에서 연이어 패배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내부의 분란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라며 "이번 공천관리위원회는 아주 조용하면서도 신속하게,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운동권 청산'을 기치로 내건 것에 대해선 "운동권 청산은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화 운동의 과실을 독점하는 분들을 향한 것"이라며 "단순히 운동권 청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지난 14일 국민의힘 공천 면접을 봤다. 이번 공천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고 있는데, 기존 면접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또 시스템 공천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현재까지 저는 기대보다도 훨씬 매끄럽게 잘 진행되고 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돌이켜보면 지난 2016년도 총선 또 2020년 총선 연이어 이제 패배를 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우리 내부의 분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자폭 공천 자해 공천 등이지 않았나. 그게 국민들한테 선거 시점에서 가장 악영향을 끼친 이제 패배의 요인이었는데, 이번 공천관리위원회 아주 조용하면서도 신속하게, 그리고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이런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많은 지지자들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최근 보도를 보면 과거에 뭐 진박 감별사다 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지 않았나. 쉽게 말해서 어떤 권력자를 뒷배로 해서 공천을 쥐락펴락하는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 눈살을 많이 찌푸리게 했는데, 보도를 보면은 대통령실 출신이다, 또는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들이다,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가까운 분들이 혜택을 받았다는 게 한 명도 없다. 제로라고 보도가 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깔끔하고 매끄럽게 오로지 공천 기준은 이길 수 있는 사람, 경쟁력이 유일한 기준이라고 들었다.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3선에 도전하게 됐다. 당초 부산 북강서갑에서 재선을 지낸 바 있지만, 이번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을 출마를 결심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언론 보도에 수없이 나와서 제가 굳이 고주알 미주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영등포을로 가게 된 직접적인 경위는 당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제가 분당에서 20년을 넘게 살았기 때문에 당 주변에서는 제가 이제 분당에서 준비를 하고 또 출마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었다. 그런데 한 2~3개월 전부터 당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흔쾌하게 영등포을로 오게 됐다. 지금 제가 영등포을로 온지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데 잘 왔다 또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영등포라는 곳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위치해 있다. 종로가 정치1번지가 아닌 국회의사당이 있는 영등포을이 정치1번지 아니겠나. 정치인으로서 상징적인 지역에서, 더군다나 이 지역구는 12년 동안 3전 3패를 한 곳이다. 정치인이 정치1번지에서 3전 3패를 한 지역을 탈환한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박민식한테 그런 임무를 당에서 맡겨주신다면 제가 확실하게 수행할 각오다.

-영등포을은 현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다. 영등포을은 지난 19대 당시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자리를 잡은 뒤 김민석 의원까지 3번 연속 보수 정당이 패한 지역구다. 특별한 전략이 있다면.

▲ 물론 최종적으로는 후보로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현역 김민섭 의원과 박민식이 맞붙게 된다면 이것은 전국 253개 지역구 중에 쉽게 말해서 하나 n분의 1이 아니라 정말 상징적인 격전장이다. 어떻게 보면 이 곳에서의 한판 승부가 어디로 귀결되느냐, 어디로 결론 났느냐가 대한민국이 가는 방향을 국민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증명해 주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이다. 아시다시피 김민석 의원은 우리 586 운동권 세력의 상징적인 인물이지 않은가. 저는 또 초대 보훈부 장관을 한 사람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의원과 박민식이 생각하는 또는 앞으로 추진하는 그런 게 많이 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단 김민석과 박민식이 누가 이기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는 방향에 대한 큰 한판 승부가 될 것이다. 저는 자신 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박민식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예비후보. [사진=박민식 예비후보 제공] 2024.02.16 taehun02@newspim.com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을 '운동권 청산'으로 규정했다. 운동권 청산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어떤 분들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이게 또 하나의 이념 전쟁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런 부분이 민생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한다. 운동권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이른바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한 그 부분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다. 그때 사실은 대한민국 민주화는 물론 그분들도 고생했지만 많은 국민들이, 샐러리맨들을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서 이루어진 것 아니겠나. 그런데 그분들의 그 이후의 행태를 보면은 마치 민주화 운동의 과시를 독점하는 것 같다. 내가 대학 다닐 때 고생을 하고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약간 열외 의식 선민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지금 뭐 지금 신당을 만든다는 조국 전 장관, 또 지금 여기 지역구에 김민석 의원, 현재 수감 중인 송영길 의원, 우상호 의원 등 이런 분들이 다 그 당시에 연세대학이다 서울대학이다 뭐 다 총학생회장 이런 출신들 아니겠나. 근데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있다. 우상호 의원은 아니지만 조국 전 장관도 지금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분이고, 물론 김민석 의원은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사건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한다. 송영길 의원은 지금 수감 중에 있다. 그런데도 조국 전 장관이나 송영길 의원 등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최근에 전혀 자기들의 그런 범법 행위나 이런 데 대해서는 조금 더 반성하고 이런 거는 국민들한테 없지 않나. 그 오로지 윤석열 정권 때문에 내가 탄압을 받았다. 그래서 이 정부를 타도해야 한다. 또 조 전 장관은 최근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고, 그 정부는 임기가 정해져 잇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것인데 조기 종식을 한다는 주장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국회를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나. 대한민국의 미래가 가는 방향에 대해 발목을 잡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운동권 청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돌덩어리를 치워야겠다고 하셨다. 지금 국회가 무슨 범법자들의 안식처인가. 지금 범법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면 자칫 국민들의 세금으로 범법자들의 변호사비를 대는 형국이 아닌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국무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현재 총선을 2개월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총선 전망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여론조사 수치라는 것은 좀 등락하는 게 비일비재하다. 다만 대통령 지지율이 한 40% 밑에서 계속 이제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 입장에서 좀 답답한 면이 있는 건 사실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45% 50% 이렇게 되면 분위기도 분위기 너무 더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트렌드를 보면 서서히 상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총선이 이제 두 달도 채 안 남았지만, 우리 당이 지금 비대위를 중심으로 강하게 결집을 하고 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들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당이 누구냐를 물었을 때 서울의 경우 서울시장, 장관, 국회의원 구청장까지 원팀이 이루어지면 추진력이 생기고 에너지도 나타나며 집행력이 생기지 않겠나.

저도 국회의원을 두 번 했지만, 국회의원들이 뭐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하나. 많이 하지만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느냐,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건 또 다르다. 예로 경부선 지하화 공약은 몇 십 년 째 나오는 공약 아닌가. 현재 경부선 지하화를 위한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이 통과됐다고 지하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니다. 결국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행정력을 가진 대통령실, 지자체장, 장관, 국회의원이 원팀이 됐을 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2대 총선에서도 위성정당 창당이 예상되는데, 선거제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지 않나. 꽃이 필 시기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꽃을 억지로 미루고 미뤄서 총선이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 본인은 지난 대선에서 연동형이 아닌 병립형으로 돌아가겠다고 공약을 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또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어떻게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가 지연되고, 변경이 돼야 하는 것인지 참 치욕이다. 이런 정치공학적인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하리라고 본다. 조국 전 장관, 감옥에 계신 송영길 전 의원은 신당을 창당한다고 한다. 이분들이 하는 전략을 지난 4년 전에도 보지 않았나. 선거 때는 흩어져 있다가 결국 다 합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는 초고령화와 저출생이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이 두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후보가 생각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저도 정치인이고, 하고 싶은 말이 많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수백조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출산율이 계속 저하가 되고 답답한 형국이다. 이제 담론을 떠나 콘셉트 자체를 좀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초고령화시대라고 하는데, 과거에 생각하는 60~70대와 현재 생각하는 60~70대는 다르다. 100세 시대이고 건강 등 환경에 맞춰 전략을 짜야 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젊은 세대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일한 만큼 대우를 받는다는 자긍심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결혼, 출산 등에 가장 적극적인 해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박민식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예비후보. [사진=박민식 예비후보 제공] 2024.02.16 taehun02@newspim.com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영등포구청장 탈환에 성공했는데, 현재 지역구에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하면서 첫 번째로 61년 만에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시켰다. 또 국방부 소관이었던 50만평 규모의 국립현충원을 보훈부로 이관시켰다. 다른 건 몰라도 돌파력, 추진력에 있어서 최고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

현재 영등포을 지역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다. 경부선 지하화는 오래전부터 숙원이며, 재건축도 큰 이슈다. 재건축은 큰 프로젝트인데 이런 부분도 뭐 입으로만 하면 100년 하청이다. 대통령과 서울시장, 국토부 장관, 영등포구청장, 국회의원이 원팀을 이뤄 돌파해내야 한다. 또 신길동에 서울지방병무청이 있다. 부지가 상당히 넓은데,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 병무청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한다, 이전해야 한다는 등의 논의가 있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그 공약을 20년 전부터 했는데, 아무도 하지 못했다. 이번에 박민식이 된다면 돌파해내는 추진력을 통해 이뤄내겠다.

-21대 총선 당시 캠프 슬로건이 '단디 캠프'였다. 서울 영등포을에서의 슬로건은 무엇인가.

▲조만간 공천이 확정되면 정식으로 오픈을 할 생각이다. 서울 하면 메가시티지 않나. 김포 등을 메가시티로 포함시키면 지도가 넓어진다. 이전까지 서울의 중심이라고 하면 세종로, 광화문 등이었는데 메가시티 서울에서의 중심점은 영등포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점을 어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 동력을 받기 위해선 22대 총선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한 한동훈 지도부, 국민의힘의 필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내일을 보려면 어제를 돌아봐라 뭐 이런 말이 있지 않나. 총선 필승을 원한다면, 과거 총선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20대, 21대 총선에서 실패한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중지란, 내부 분란 등이었다. 공천 시즌에서 우 당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잡음 없이 똘똘 뭉치는 단결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호평을 하고 싶다. 지금 민주당을 보면 친명, 비명으로 갈리고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해서 불출마를 권유하는 등 반발이 많이 나오지 않나. 분열되는 것 같다. 개혁신당 역시 이낙연 대표 등 결국 민주당 성격이 강한 것 같다. 그에 비해 국민의힘은 공천 과정에서 상당히 잡음 없이 매끄럽게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도 관여하지 않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다. 누구와 친하다, 친하기 때문에 공천이 됐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않나.

충분 조건은 국민들의 갈증에 응답할 수 있는 역량, 결국 이것이 정책 집행력이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여당과 야당은 다르지 않나. 야당은 정부여당을 비판할 수 있지만, 여당은 실천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당과 정부, 대통령실, 지방자치단체 등이 똘똘 뭉치는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요새 한강벨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영등포를 포함해 마포, 용산, 동작, 광진까지 단순한 지역구가 아니라 지형을 중심으로 주목을 받는 것이다. 지금은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미디어를 보고 판단을 하신다. 결국 한강벨트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제갈량이 적벽대전에서 동남풍을 불게 한 것처럼 한강벨트에서 한강풍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경기도, 더 나아가 충청, 호남, 영남, 강원도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 253개 선거구 모두 마찬가지이지만, 한강벨트에 최고의 드림팀을 구성해서 국민들에게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이 전략상으로 가장 필요하다.

최근 우상호 의원이 방송에서 욕설을 해서 큰 논란이 되지 않았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최근 우리 후보들과 당원들한테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고 당부를 한 적이 있다. 특히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등포을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존경하는 영등포을 우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영등포을 주민 여러분 박민식이다. 저는 최근까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일하다가 영등포을에 이번에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다. 박민식 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돌파력 추진력 하나는 왔다라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아왔다. 영등포을에는 여의도, 신길, 대림 등 여러 가지 산재해 있는 현안이 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경부선 지하와 병무청 이전 문제, 도로 사업소 이전 문제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신다면 저는 박민식이 적임자라고 생각을 한다. 확실히 해내겠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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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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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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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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