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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 대화 탐색으로 한·미·일 협력에 미묘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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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적극 지지 "서로 지원하고 협력할 것"
김영호 통일장관 "도쿄 가려면 서울 거쳐야"
김여정 담화는 '한·미·일 균열' 의도 강해
G20 회의에 모이는 한미일 장관 관련 논의 주목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5일 밤 담화를 통해 일본이 핵·미사일 개발과 납치 문제에 대해 문제삼지 않는다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다고 밝힌 이후 동북아시아 정세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 안보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을 강조해온 한·미·일이 수면 위로 부상하기 시작하는 북·일 대화 탐색 움직임에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다.

북한과 일본이 3번째 정상회담이라는 목표를 놓고 서로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려는 신호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미국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한 토론회에서 북·일 정상회담 추진 움직임에 대해 "미국이나 파트너들이 북한과의 관여를 원하고 해야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지원하고 협력하며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박 미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도 "우리는 북한과 모든 종류의 외교와 대화를 지지한다"면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의 반응은 신중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6일 북한과 일본의 정상회담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일북 접촉을 포함해 북핵·북한 문제 관련 일측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는 원론적 답을 내놨다. 특히 이 당국자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해 북·일 접촉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같은날 아리랑TV 인터뷰에서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 한·미·일 3국 협조 체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면서 "서울을 거치지 않고 워싱턴과 도쿄로 절대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한국과 상의없이 북한과 접촉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북·일 대화에 먼저 적극성을 보인 것은 일본 쪽이었다. 기시다 총리는 2022년 유엔 총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북한과 일본은 이를 계기로 2023년 3월과 5월에 동남아에서 비밀접촉을 가졌다.

지난달 5일 김정은 위원장은 '일본국 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각하'에게 "일본 노토반도 지진피해에 심심한 동정과 위문"을 전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지난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북·일 정상회담을 위해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작금의 북일 관계 현상에 비춰 봐 대담하게 현상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기시다 총리가 이같이 발언한 뒤 6일 만에 나왔다. 납치문제와 핵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상당히 이례적인 반응을 보인 담화였다. 이에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관방장관은 납치문제가 해결됐다는 김 부부장의 발언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김 부부장의 담화에 "유의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과 일본의 대화 타진은 과거부터 이어져온 흐름의 연장선상"이라면서도 "김여정 담화는 시기나 내용으로 봤을때 한·미·일 협력에 균열을 시도하려는 의도가 강해 보인다"고 말했다. 납치 문제와 핵 문제를 거론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단 김 부부장 담화는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 북·일 정상회담 성사보다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대북 접근에 한국과 미국의 반응이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오는 21~22일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 모일 예정이어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조태열 장관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과 대면하게 된다. 3국 장관의 별도 회동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북한 문제에 대해 한·미·일이 일치된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는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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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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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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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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