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식약처, 마약청정국 회복 CRP 프로젝트 시행…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차단

기사입력 : 2024년02월19일 13:50

최종수정 : 2024년02월19일 13:50

올해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노인‧장애인 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QR코드로 식품 정보 확인…편의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마약청정국 회복을 위한 응급조치(CRP)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검찰, 경찰 등은 정보를 공유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차단에 사활을 걸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오송 식약처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2023년 마약류 사범 역대 최고 기록…마약 안전망 강화 CPR 프로젝트 실시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작년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17년 1만 4000명, 2022년 1만 8000명이다.

식약처는 올해 복지부, 검찰, 경찰 등과 함께 범부처 마약류 예방-단속-재활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마약청정국 회복 CPR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제어(Control)를 위해 복지부로부터 의료인 처분, 대진 신고, 처방‧요양 급여 정보를 받는다. 법무부로부터 출입국내역과 검찰과 경찰로부터 투약사범 정보를 받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한다. 이후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오남용 사례를 자동 분석한 후 조치한다.

경찰과 지자체와 함께 합동 기획 점검도 실시한다. 의료인 셀프 처방을 막기 위해 과도한 셀프 처방 제한 근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2.19 sdk1991@newspim.com

거를 설립할 예정이다.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에 대해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후 프로포폴, 졸피뎀 등으로 확대 예정이다.

청소년과 군인 등을 대상으로 예방(Prevention) 교육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작년 청소년・취약계층 196만명, 군인・유흥주점 영업자 6만 5000명에 맞춤형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마약류 노출 시 변화, 부모가 취해야 할 행동 등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알린다. 외국인을 대상으론 마약류 노출 시 취해야 할 행동과 처벌을 교육한다.

중독자 회복(Recovery)을 위한 사회재활 지원체계도 확대한다. 식약처는 법무부로부터 교육·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수강·이수명령 재범예방 의무교육 대상자 정보를 수집해 중독재활센터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위해 중독재활센터는 전국에 확대 설치한다.

마약 재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도 본격 도입한다. 현재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문가는 민간단체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정부 위탁 형식으로 양성하고 있다. 앞으로 국가가 공인하는 전문가를 양성해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 노인‧장애인 급식관리지원센터 46곳 확대…QR코드로 식품 정보 알린다

초고령화·만성질환을 대비한 건강과 안전·품질도 강화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65세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한다. 식약처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식의약 안정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노인·장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 46곳이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 68개였던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는 114개로 늘어난다.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회복지 급식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급식 제공·조리 시설의 위생관리와 조리법 등을 교육한다.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2.19 sdk1991@newspim.com

부작용 환자 구제도 강화한다. 현재 의약품 피해 구제 급여 진료비의 상한액은 현재 200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환자단체, 의료 전문가 등과 논의를 통해 보상 금액을 상향한다. 피해구제를 받은 모든 환자의 부작용 유발 의약품 성분정보는 처방 의사에게 제공돼 추가 피해를 막는 노력도 함께 추진된다.

식약처는 올해 7월부터 장애인을 위해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정보를 점자 또는 수어 영상으로 의무화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식품 대상으로 운영되는 정책을 우유, 음료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식품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푸드QR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소비자는 모바일 기기로 QR코드를 확인해 식품의 회수, 정보, 조리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소비기한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영양성분 표시 대상을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오유경 처장은 "국민의 식의약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을 넘어 세계의 식의약안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